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심위 - 김성수의원] 수입쌀로 만든 막걸리에 총 지원금의 80 지원?
의원실
2010-10-22 00:00:00
78
수입쌀로 만든 막걸리에 총 지원금의 80 지원?
- 국산쌀로 만든 막걸리에 파격적인 인센티브 방안 마련해야
국산쌀 막걸리를 수출하는 업체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성수 의원(한나라당, 경기도 양주ㆍ동두천)이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막걸리 수출업체에 지원되는 수출 물류비가 국산쌀 100를 사용하는 업체에는 총 금액의 21.2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막걸리 수출현황을 살펴보면, 막걸리 수출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08년 5,457톤이던 것이 ’10년 8월 12,926톤으로 두 배가 넘게 증가했다.
하지만 시장에는 아직 수입쌀로 만든 막걸리가 대부분인 실정이다. ’09년 기준으로 막걸리 원료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막걸리 원료 사용량인 29,230톤 중 국산쌀은 6,740톤으로 23에 불과하며, 나머지 77인 22,490톤은 수입쌀이다.
막걸리 업체에 대한 수출 물류비 지원액은 국산쌀 100를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09년도에 111만불, 수입원료를 혼용하여 사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415만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100 국산쌀만 사용한 업체에 총 금액의 21.2만 지원한 것이다. ’10년도 현재에도 24.1에 지나지 않는 실정이다.
김성수 의원은 “수출용 막걸리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국산쌀을 이용해 제조하는 업체 위주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국산쌀 이용 업체에 대한 지원은 저조했다”고 지적하며 “향후 유통공사는 국산쌀을 100 이용하는 업체에 대해 현재보다 더욱 파격적인 혜택을 마련해 업체들이 국산쌀로 제조하는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