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심위 - 김성수의원] 각종 FTA 대응 수산업 분야 지원 미흡!
의원실
2010-10-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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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FTA 대응 수산업 분야 지원 미흡!
수산업 분야에 대한 FTA 지원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성수 의원(한나라당 양주ㆍ동두천)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한ㆍ중, 한ㆍ페루, 한ㆍ미 FTA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각각의 FTA에 따른 수산업 부문의 피해가 크지만, 지원액은 농업 부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수산부문의 피해 예상액을 살펴보면, 한ㆍ중 FTA로 인해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면 이로 인한 직ㆍ간접 피해가 수협 추정으로 연간 7,800억원~1조 1,800억원에 다다른다. 또한 한ㆍ페루 FTA의 경우, 페루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수산물 10개 품목 중 오징어 관련 품목이 4개 품목, 58.8를 차지해 FTA 발효시, 연근해 및 원양산 오징어가 페루산 대왕오징어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구 해양수산부에서는 한ㆍ미 FTA에 대응해 수산분야에 ’08년~’17년까지 7,262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이는 농수산분야 전체 지원의 3.6에 불과해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이에 반해 농업분야 지원계획은 총 20조 3,627억원이다.
수산분야는 일찍 시장이 개방되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이지만 수산분야 지원액의 전체 GDP 대비 0.28에 불과하다. (표 참고)
또 수협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3월에 한ㆍ칠레 FTA에 대응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FTA 이행지원기금 조성 수립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농업부문은 7년간 1조 2천억원의 기금 조성계획이 수립되었지만 수산업부문은 수산발전기금 조성계획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김성수 의원은 “수산물 개방 가속화로 어업경영 여건이 악화되어 수산업에 위기가 초래되고, 식량안보를 위협받고 있는데 수산발전기금 조성계획의 근거조차 없는 것은 수산업에 대한 홀대다”라고 지적하며 “수산업분야 지원액도 농업분야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므로 정부는 하루 속히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