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심위 - 김성수의원] 쌀 문제 해결은 쌀 수출로!
의원실
2010-10-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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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문제 해결은 쌀 수출로!
- 고품질 쌀 수출로 새로운 활로 개척해야
쌀 수출시 수출업체 및 각 지자체간 출혈경쟁을 막고, 고품질 쌀의 수출로 해외 현지 시장에서 국산 쌀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성수 의원(한나라당, 경기도 양주ㆍ동두천)이 농림수산림수산식품부 및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교포, 근로자 등 해외에서의 국산 쌀에 대한 수요가 나타남에 따라 ’07년부터 쌀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주요 수출국의 수출통제 등으로 인해 국산 쌀의 가격경쟁력이 향상되어 수출이 늘어나는 추세다.
쌀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양곡관리법」제 12조 제2항에 의거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수출 추천 및 이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는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대행하고 있다. 현재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MMA 물량보다 적은 양의 쌀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쌀 수출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쌀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유통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의 수출가격은 국내쌀 가격의 평균값 이상이어야 하며, 물량도 4만 7,000톤으로 제한되어 있다. 쌀 수출에 있어 국내 10여개 업체가 덤핑 수준의 가격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외국시장에서 한국업체들끼리 경쟁이 심해지자 바이어들이 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저가로 쌀을 수출할 수밖에 없으며, 지자체의 보조금에 따라 수출물량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지자체들도 경쟁을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각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쌀 수출 물류비 지원이 WTO 협정이 금지한 보조금 지원에 해당할 수 있어 농식품부에서는 지원중단을 요청했다. 또 농식품부가 ’07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전국의 쌀 수출업체들에게 전체 물류비의 15를 지원하던 것도 올 7월부터는 중단되었다.
김성수 의원은 “넘쳐나는 쌀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수출로 눈을 돌렸지만, 각 지자체별ㆍ업체들별로 우리끼리 출혈경쟁을 벌여 외국 바이어들에게 한국쌀은 저가로 구매할 수 있는 쌀이라는 인식만을 심어주게 된 실정이다”고 지적하며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수출보조금 지원상환선을 설정하고 장기적으로 국제협약에 저촉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수출쌀 대표 브랜드 육성 및 품질등급제도 마련 등으로 무조건적인 저품질 쌀의 수출을 방지하고 국산 쌀의 수출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