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김태원 의원] 새주소 사업 정착, 홍보에 달려 있어
의원실
2010-10-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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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주소 사업 정착, 홍보에 달려 있어
1997년부터 시작된 새주소 사업의 시설물 설치가 이번 달에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에 따라 ▲ 등기․대장․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장부 에 대한 관계부처 협업, 공공 및 민간부문 주소전환 지원, ▲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하지만 새주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발견돼 이를 지적하고자 함.
첫째, 도로구간 광역화에 따른 도로명과 동 이름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일부 구간에서 나타났음.
예를 들어,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1동의 경우 우암동에서 이어지는 우암로000길이라는 도로명이 부여되어 민원이 제기되었음.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둘째, 새주소에 대한 국민 인지도에 비해 새주소를 사용한 경험이 없다는 점임. 행정안전부의 자료에 따르면 새주소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실질인지도가 06년 31.9에서 09년 47.9로 올라감.
그러나 새주소 사용 경험 여부는 09년 9.2로 열에 한 명도 되지 않아 아직 국민 생활 속에 자리 잡지 못함.
새주소 사업 관련 홍보예산은 06년 1억 2천만 원에서 올해 30억 3천만 원으로 시설물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올해까지 투입된 새주소 사업 총 예산 3,581억 7천만 원에 비하면 극히 일부분에 불과함.
또 홍보과정에서 노인이나 어린이에 대한 홍보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아가 장애인이나 외국인에 대한 배려도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가?
홍보도 지면이나 방송, 캠페인 등 틀에 박힌 홍보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임.
그런 홍보에 더해 각 방송사마다 인기 연예인들이 전국 각지를 찾아 벌이는 체험프로그램이 각광을 얻고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에서 새주소 찾기를 경험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많은 국민들이 쉽게 새주소 사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봄.
본의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는가?
1997년부터 시작된 새주소 사업의 시설물 설치가 이번 달에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에 따라 ▲ 등기․대장․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장부 에 대한 관계부처 협업, 공공 및 민간부문 주소전환 지원, ▲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하지만 새주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발견돼 이를 지적하고자 함.
첫째, 도로구간 광역화에 따른 도로명과 동 이름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일부 구간에서 나타났음.
예를 들어,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1동의 경우 우암동에서 이어지는 우암로000길이라는 도로명이 부여되어 민원이 제기되었음.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둘째, 새주소에 대한 국민 인지도에 비해 새주소를 사용한 경험이 없다는 점임. 행정안전부의 자료에 따르면 새주소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실질인지도가 06년 31.9에서 09년 47.9로 올라감.
그러나 새주소 사용 경험 여부는 09년 9.2로 열에 한 명도 되지 않아 아직 국민 생활 속에 자리 잡지 못함.
새주소 사업 관련 홍보예산은 06년 1억 2천만 원에서 올해 30억 3천만 원으로 시설물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올해까지 투입된 새주소 사업 총 예산 3,581억 7천만 원에 비하면 극히 일부분에 불과함.
또 홍보과정에서 노인이나 어린이에 대한 홍보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아가 장애인이나 외국인에 대한 배려도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가?
홍보도 지면이나 방송, 캠페인 등 틀에 박힌 홍보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임.
그런 홍보에 더해 각 방송사마다 인기 연예인들이 전국 각지를 찾아 벌이는 체험프로그램이 각광을 얻고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에서 새주소 찾기를 경험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많은 국민들이 쉽게 새주소 사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봄.
본의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