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심위 - 김성수의원] 전원마을 조성사업, 도시민 별장으로 전락해선 안돼!
의원실
2010-10-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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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마을 조성사업, 도시민 별장으로 전락해선 안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 중인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대도시민들의 주말별장으로 전락해 공동화현상마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성수 의원(한나라당, 경기도 양주ㆍ동두천)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원마을 조성사업 현황”에 따르면 ’10년 현재 추진 중인 총 122지구 중 농어촌공사에서는 11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까지 전원마을 300개소를 조성해 도시민 8,400가구가 농촌에 유입되는 것이 목표였다.
하지만 분양현황을 살펴본 결과, 순창 금과지구의 경우, 9가구 분양자의 거주지가 서울 3명, 광주 1명, 경기도 일산 1명 등 대도시 거주자가 대부분이었다. 또 현재 분양가 수준은 1억 5,000만원선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분양가가 기대 이상으로 높아 일반 시민들이 분양받아 유입될 가능성이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분양이 되더라도 대도시민의 주말별장으로 전락하여 공동화현상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김성수 의원은 “높은 분양가로 인해 당초 사업취지인 농촌인구유지 및 지역활성화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하며 “농어촌공사는 분양 가격의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분양 대상에 대한 자격 및 기준을 보다 명확히 세워 전원마을이 도시민의 별장이나 공동화 마을로 전락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