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심위 - 김성수의원] 농식품 수출선도조직, 지원은 받으면서 수출실적은 전무?
의원실
2010-10-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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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수출선도조직, 지원은 받으면서 수출실적은 전무?
- 목표의 66밖에 달성 못 해!
농식품 수출 선도 조직 육성 사업 실적이 부진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성수 의원(한나라당, 경기도 양주ㆍ동두천)이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통공사는 생산부터 수출까지 일관하는 수출선도조직을 육성해 농식품 수출을 주도하도록 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수출선도조직 육성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09년 사업 목표치의 66밖에 달성하지 못하는 등 사업이 매우 부진한 실정이었다.
’09년 사업목표치는 25,340톤이었지만, 실제 수출실적은 16,767톤에 불과했으며, 특히 뭐쉬엠, 찬안배원협, 제주감귤농협의 경우, 각각 목표치의 35, 18, 4.1밖에 달성하지 못했다. 찬안배원협과 제주감귤농협은 ’10년에도 7월까지의 수출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연합조직 설립 이후 회원사간에 가격, 물량정보공유 등 실질적인 공동마케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운영실적 및 사업실적 평가에 따라 추가로 지원되는 기반조성 인센티브와 수출활성화 인센티브 지원의 경우, 아직은 성과에 상관없이 똑같이 지원하고 있어 동기유발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김성수 의원은 “기존 우리 농산물 수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수출을 늘리기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수출선도조직을 육성하고 있지만 성과가 부진하다”고 지적하며 “현재의 운영실적과 앞으로의 성장가능성을 잘 판단해 우수 조직에게는 좀더 파격적으로 지원하고, 부진조직에게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