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심위 - 김성수의원] ‘배추파동’의 교훈을 잊지 말고, ‘선진유통체계’ 구축해야!
의원실
2010-10-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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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파동’의 교훈을 잊지 말고,‘선진유통체계’ 구축해야!
최근 배추값 폭등에 이어 12월경에는 배추값 폭락사태가 예측되며, 이런 현상들을 해결하기 위해 농산물 유통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성수 의원(한나라당, 경기도 양주ㆍ동두천)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최근의 배추값 폭등 사태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현지에서는 배추값 인상에 대한 기대심리로 인해 김장배추와 월동배추 재배면적이 작년보다 1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수산물유통공사 및 정부도 12월 공급량이 수요치보다 10만톤 가량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재배면적대로 생산이 된다면 공급과잉현상이 나타나 매년 반복되어왔던 것처럼 김장철에 배추값이 폭락해 현장의 산지 농민들이 배추밭을 갈아엎는 사태의 재연도 우려된다.
배추는 가격탄력성이 낮아 수급 불균형에 따라 언제든지 폭등 혹은 폭락할 수밖에 없는 품목이다. 이번에 일부 공급 부족으로 가을철 배추가 폭락한 것을 알 수 있듯이 공급이 과잉이 되면 농산물 가격이 폭락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다.
배추 이외의 채소들도 가격 불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기후 환경의 변화와 비탄력적인 농산물 소비 특성, 생산 농민의 고령화로 인한 재배면적의 감소 등의 이유 때문이다. 또 전국의 채소 대부분이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으로 집중됐다가 다시 지역으로 분배되는 이중 구조로 유통되어 물류비 과다 및 가격 결정 과정의 복잡성으로 산지와 소비지 간 가격에 상당한 괴리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재 채소값 안정을 위해 농식품부에서는 유통구조개선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심의위원회에 산지를 대변할 수 있는 단체가 빠져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수 의원은 “정부의 유통정책 패러다임은 현재까지 대량 생산과 대형 유통구조 개선에 치중되어 왔다”고 지적하며 “이제는 직거래와 5도 안되는 계약재배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등 소규모 소량 유통구조와 직거래 방식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정부의 유통정책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