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심위 - 김성수의원] 농경지 중금속 오염, 절대 안될 일~!
의원실
2010-10-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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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지 중금속 오염, 절대 안될 일~!
-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의 중금속 오염 우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농경지가 오염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성수 의원(한나라당, 경기도 양주ㆍ동두천)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발생하는 하천 준설토를 활용하여 제방 인근 저지대 농경지 침수를 예방하고 영농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총 149지구 7,752ha, 성토량 2억 2천톤 규모이며 총 사업비는 1조 2,208억원이다. ’10년 9월 2일 기준으로 137개 지구의 공사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 현재 진행 중인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오염된 준설토로 인해 농경지가 오염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김성수 의원이 비슷한 경우인 폐광산 지역의 오염농경지 사례와 함께 검토해 정책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김성수 의원의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폐광산지역 농산물관리 정부대책추진의 일환으로 토양기준을 초과하거나 오염우려가 있는 폐금속 광산 주변 농경지를 대상으로 연차별로 토양 정밀조사를 실시해왔다. 총 137개 폐금속 광산을 대상으로 주변 농경지 토양조사 결과, 토양오염기준 초과 광산은 41개소, 29.9로 나타났고, ’09년 부적합농산물은 40.5톤으로 폐기조치 된 바가 있었다.
하지만 공사의 토양오염복원기술이 유류오염에만 한정되어 있으며 중금 속 오염 농경지 복원 기술은 미흡한 실정이다.
김성수 의원은 “결국 농어촌공사에서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장 큰 문제는 농경지의 중금속 오염이다”라고 지적하며 “중금속 오염 농경지의 폐해가 매우 큰 만큼 농어촌공사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농경지가 오염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