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심위 - 김성수의원] 농촌공사, 물관리자동화사업 부실
의원실
2010-10-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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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사, 물관리자동화사업 부실
- 통신방식 낡고 유지보수 미흡, CCTV 등 동영상 송신 거의 안돼 -
□ 개 요
○ 한국농어촌공사가 IT기술을 활용, 물관리를 자동화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합리적인 용수배분을 통해 과학적인 물관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
○ 물관리자동화사업(TM/TC)이 사업추진상의 설계, 계약, 유지 보수 등 전반적인 문제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 통신방식 문제: 준공지구의 대부분의 통신방식인 V H F 방식은 동영상 송신을 불가능하 고, 속도가 느리며, 통신료로 인한 유지보수비용 발생
- 유지보수의 문제: 유지보수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 고장이 났음에도 수리, 보수하지 않고 방치
- 계약의 문제 : 수의계약이 많고, 재하도급으로 사업의 부실화 가능성 높음
○ 한국농어촌공사는 통신방식 등 전반적인 기술상의 문제점을 점검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신규사업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적정한 유지보수 예산을 확보하여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계약을 투명하게 체결하고 재하도급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할 것임.
□ 물관리자동화사업 (TM/TC)의 목적
○ 주요 수원공, 용수간선, 배수시설 등 농업기반시설을 중앙관리소
에서 집중적,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서 물관리 비용절감 및
합리적인 용수배분을 통한 용수 절감 등 과학적 물관리 기반
구축
○ 지속적인 유지관리인력 축소 및 고령화로 인한 물관리 업무공백을 IT기술을 이용한 물관리자동화를 실시하여 대농업인 영농서비스 개선
○ 자동화시스템을 통한 저탄소 업무환경으로 전환(Green IT) 및 재난의 예방?대응 체계구축, 에너지 절감 등 녹색성장 추진
□ 물관리자동화사업 (TM/TC)의 사업내용
○ 농업기반시설물의 주요시설에 원격측정 및 제어가 가능하도록 첨단 IT 물관리자동화시스템 설치
- 수원공 : 저수지(사통, 취수탑), 취입보, 수문, 양수장 등
- 배수시설 : 배수장, 배수갑문 등
- 용·배수로 주요시설 : 분수문, 제수문, 방수문, 배수문 등
- 재해예방시설 : 댐 및 방조제 등 홍수 예경보시설 등
※ TM(Tele-Metering):원격측정, TC(Tele-Control):원격제어, TV(Tele-Vision):원격감시
□ 사업추진 실적
○ 2021년까지 공사 관리면적 80 수준의 중장기 추진계획 시행(''08.10. )
○ 2001～2010년 :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32지구 추진
- 준공 19지구(공사관리면적 자동화율 15), 계속 8지구 시행
□ 문제점
① 무선통신방식의 기술적인 문제
○ 현재 무선통신방식으로 채택해온 VHF 방식은 동영상 송신이 불가능하고, 속도가 느리며, 많은 통신비용을 부담해야 함. 공사에 서도 2005년까지 VHF방식을 채택했으나 2006년부터는 SHF방식 채택하고 있음.
○ 대부분의 물관리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한 지사들이 본부에서 현장 의 상황을 데이터로만 확인 할 뿐 화면을 통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정임.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Seeing is believing)라는 말이 있듯이 본부에서 현장을 보면서 제어할 수 있어야 함.
② 개보수가 안되고 있음.
○ 신규투자에만 치중하고 유지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시스템 가동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자체 점검과정에서 드러났음.
(점검 결과보고)
○ 타 기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지보수에 투자하지 않고 있는 실정. 유지보수비율을 비교하면 수자원공사는 13배, 한국환경공단은 6.6배임
③ 수의계약의 문제
- 준공지구 19개지구 가운데 36.5인 7개지구가 수의 계약, 시행중인 8개 지구가운데 50인 4개지구가 수의계약임. 총 27개지구 가운데 40.7인 11개 지구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시공업체들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인데다가 제품들의 표준화가 안돼 있어 호환성이 없음. 핵심부품인 원격소 장치(RTU)가 호환이 이루어 지지 않음이 밝혀졌습니다. (2009년도 자체감사)
- 시공업체들이 재하도급을 주고 있어 사업자체가 부실화 가능성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