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로 성형수술까지"

[문화일보] 2004-10-05 () 00 01면 판 1380자 스크랩


(::작년 31개 정부기관이 412억 지출::)
‘눈먼 접대비’는 먼저 먹는 게 임자인가.31개 정부투자·출자기관의 접대비 사용액이 2003년 한
해동안 412억원이며, 법인세법상 접대비 사용한도를 157억원이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무총리비서실의 예산 가운데 26.2%인 20억원 가량이 총리의 판공비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액은 접대비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일부 정부투자·출자기관의 경우 접대비를 비만 성형치료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도 적발됐고, 국정홍보처의 간부들은 자신들이 선호하거나 출신 언론사에 접대비를 집중적으
로 사용하는 등 나라돈의 접대비 사용관행이 최소한의 도덕성마저 잃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
다.이로인해 접대비 실명제 도입 등으로 사회의 투명성을 확대한다는 참여정부의 정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세청이 5일 국회 재경위 소속의 한나라당 최경환, 이혜훈의원등에게 보낸 31개 정부투자·출
자기관의 접대비 사용액은 2000년 259억원, 2001년 321억원에서 2002년 457억원, 2003년 412억
원 등으로 2년연속 400억원대를 넘어섰다. 2003년 기준으로 법인세법상 접대비 인정범위인
255억원을 157억원 가량 초과한 규모다.이혜훈의원이 공개한 기관별 사용액수를 보면, 정부출
자기관인 제일은행이 2003년에 94억원 가량의 한도를 초과해 모두 195억원의 접대비를 사용했
다.
국민은행의 경우 지난해 민영화됐지만, 민영화 되기 전인 2002년에 99억원의 접대비를 초과 사
용했다. 한국투자증권과 대한투자증권, 한국감정원 등도 10억원이상 접대비 한도를 초과했다.
이혜훈의원은 “접대비의 상당부분이 비만치료와 성형 등 개인용도에 사용되고 있다는 국세청
간부의 비공식 설명이 있었다”면서 “접대비 사용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고 개탄했다.
국회 정무위 한나라당 김정훈의원에 따르면 국무총리 판공비 20억여원중 9억여원은 영수증처
리가 필요없고, 사용내역을 알 수 없는 특수활동비로 분류됐다.
이기우총리비서실장은 4일 정무위에서 “5선의 정치인인 만큼 만나야 할 사람이 많고, 밥값 쓸
일이 많다”는 취지로 해명했다.또 국회 문광위 한나라당 심재철의원에 따르면 국정홍보처는
지난해 1월부터 올8월까지 언론사 기자 및 간부들을 대상으로 접대비 1억1552억원을 지출했
다. 대상 언론사별로 보면, 중앙일보가 47차례 932만원으로 가장 많고, KBS 29차례 836만원,
부산일보 26차례 843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올 2월 취임한 중앙일보 출신의 정순균국정홍보처
장이 올들어 15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중앙일보기자들에게 접대를 베풀었고, 부산일보 출신
으로 직전 홍보처장을 지낸 조영동씨는 지난 한해동안 한달에 두번꼴인 23회에 걸쳐 부산일보
간부 및 기자들과 회식을 가졌다.
천영식기자 kkach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