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 - 김성수의원] 한-EU FTA 보완 대책 예산 미흡!
의원실
2010-10-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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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보완 대책 예산 미흡!
한-EU FTA 체결로 인한 낙농가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낙농대책 중 핵심사업인 가공원료유 지원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훨씬 적은 예산이 반영된 것이 밝혀졌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성수 의원(한나라당, 경기도 양주ㆍ동두천)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공원료유 지원사업이 연간 300억원이 편성될 예정이었고, 사업초년도인 내년에는 225억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실제 예산은 100억원밖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유제품 수입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낙농선진국인 EU와의 FTA로 인해 낙농가 중심으로 낙농산업 피해대책이 요구되어 왔으며, 근원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미, 한-EU FTA 발효시 15년차에 1,188억원의 생산감소가 예상된다고 한다.
이러한 FTA에 따른 피해에 대비해 농식품부는 낙농종합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특히 낙농대책 중 핵심사업인 가공원료유 지원사업은 낙농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산원유 사용량을 늘림으로써 수입을 대체하고, 국내 유가공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왔다. 하지만 낙농종합대책에 따르면 가공원료유 지원사업으로 연간 300억원, 사업초년도인 내년에 225억원이 편성되어야 하나 실제로 100억원만 편성된 것이다.
김성수 의원은 “FTA로 인해 낙농가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지만 낙농종합대책을 제대로 추진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하며 “낙농종합대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그에 걸맞는 예산을 편성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