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은영의원】국감질의서-군사법원
■ 팔은 과연 안으로만 굽는다. 군장교 실형율은 3% 대.
군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워...
군 ‘사법’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 군내 성범죄 계속 증가추세, 성범죄 예방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
성매매특별법 시행이후 군내 성범죄에 대한 대책 요구된다.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 문제도 심각, 실제적인 조사와 대처방안이 요구된다.

■ 군사법개혁, 더 이상 미룰수 없다.
군사법개혁이 군의 대국민 신뢰회복의 첩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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