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김태원 의원] 정부 무관심속 민간지역 지뢰 사고위험 상존
의원실
2010-10-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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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관심속 민간지역 지뢰 사고위험 상존
민간전문가 활용 등 범정부적 지뢰제거 추진해야
군 당국은 국민 1인당 GDP 100불 시대 북한의 기습무력남침을 방어하기 위해 민통선 지역과 후방 지역 방공기지에 지뢰를 매설했음. 이중 아직까지 기능을 발휘하는 지뢰는 발목지뢰 또는 폭풍지뢰로 불리는 재질이 플라스틱인 M14대인지뢰임. 폭우가 내리면 빗물을 타고 살아 움직이는 지뢰임.
한국지뢰제거연구소에 따르면 후방 지역에 위치한 방공기지 39곳에서 유실된 지뢰가 4천 발이 넘는 것으로 알려짐. 경남 양산 천성산 일대에 740발, 포항 호미곳에 3백 발, 서울의 한복판 우면산에서도 10발이 유실됐지만 군의 탐지기술이 없어 찾지 못했다고 함.
이렇게 유실된 지뢰 때문에 경기도 화성 해수욕장과 강화도 석모도 등지에서 피서객들이 사고를 당한 바 있고 바로 며칠 전에도 사고가 발생했음. 특히 지난 10월 18일 오후 3시경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 통일전망대 인근 민통선 지역에서 출입 영농을 하던 57세의 여성이 대인지뢰를 밟아 좌측 발목을 절단하는 비극적인 사고를 당했음.
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사방이 밭으로 지뢰가 산에서 흘러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었다고 함. 이곳은 과거 미확인지뢰지대였으나 지난 2000년 주한미군 스토리사격장 부지를 수용하면서 파주시 주민들에게 대토를 주어 개간하게 한 지역임.
당시 농민들은 비금속지뢰인 M14플라스틱 대인지뢰의 탐지 수단이 없어서 농기계 로타리로 밭을 여러 차례 두드리는 방법으로 지뢰를 제거하였다고 함. 민통선 지역 대부분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간되어 현재 민통선 지역은 물론 해제된 지역에도 지뢰가 남아 있어 영농 및 농수로 공사 중에 지뢰폭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DMZ평화누리 자전거길을 조성할 계획이지만 DMZ 평화누리길 옆에는 확인되지 않는 지뢰지대가 산재되어 있음. DMZ 평화누리길 예상지역인 경기 파주시,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지역 모두 미확인지뢰지대를 통과하고 있음. 행정안전부가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지뢰위험 지역에 대한 조사와 민간인 피해 예방대책도 없이 DMZ평화누리 자전거 길을 계획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함.
국방부와 정부부처간에 체결한 "군용 폭발물처리 대민지원에 관한 국방부와 정부부처간의 합의서"(2006.4.28.) 제5조 3항을 보면 ''국방부는 신고된 군용폭발물에 한하여 지원하고 폭발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과 해중 또는 수중의 폭발물 탐지 및 탐색, 발굴 등의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음.
따라서 군이 관리하지 않는 지역에 방치된 지뢰 및 전쟁 잔류 폭발물 위험지역 조사 및 탐지 제거대책을 강구할 때가 됐음.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돼서 범정부적인 지뢰제거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는가?
민간전문가 활용 등 범정부적 지뢰제거 추진해야
군 당국은 국민 1인당 GDP 100불 시대 북한의 기습무력남침을 방어하기 위해 민통선 지역과 후방 지역 방공기지에 지뢰를 매설했음. 이중 아직까지 기능을 발휘하는 지뢰는 발목지뢰 또는 폭풍지뢰로 불리는 재질이 플라스틱인 M14대인지뢰임. 폭우가 내리면 빗물을 타고 살아 움직이는 지뢰임.
한국지뢰제거연구소에 따르면 후방 지역에 위치한 방공기지 39곳에서 유실된 지뢰가 4천 발이 넘는 것으로 알려짐. 경남 양산 천성산 일대에 740발, 포항 호미곳에 3백 발, 서울의 한복판 우면산에서도 10발이 유실됐지만 군의 탐지기술이 없어 찾지 못했다고 함.
이렇게 유실된 지뢰 때문에 경기도 화성 해수욕장과 강화도 석모도 등지에서 피서객들이 사고를 당한 바 있고 바로 며칠 전에도 사고가 발생했음. 특히 지난 10월 18일 오후 3시경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 통일전망대 인근 민통선 지역에서 출입 영농을 하던 57세의 여성이 대인지뢰를 밟아 좌측 발목을 절단하는 비극적인 사고를 당했음.
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사방이 밭으로 지뢰가 산에서 흘러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었다고 함. 이곳은 과거 미확인지뢰지대였으나 지난 2000년 주한미군 스토리사격장 부지를 수용하면서 파주시 주민들에게 대토를 주어 개간하게 한 지역임.
당시 농민들은 비금속지뢰인 M14플라스틱 대인지뢰의 탐지 수단이 없어서 농기계 로타리로 밭을 여러 차례 두드리는 방법으로 지뢰를 제거하였다고 함. 민통선 지역 대부분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간되어 현재 민통선 지역은 물론 해제된 지역에도 지뢰가 남아 있어 영농 및 농수로 공사 중에 지뢰폭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DMZ평화누리 자전거길을 조성할 계획이지만 DMZ 평화누리길 옆에는 확인되지 않는 지뢰지대가 산재되어 있음. DMZ 평화누리길 예상지역인 경기 파주시,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지역 모두 미확인지뢰지대를 통과하고 있음. 행정안전부가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지뢰위험 지역에 대한 조사와 민간인 피해 예방대책도 없이 DMZ평화누리 자전거 길을 계획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함.
국방부와 정부부처간에 체결한 "군용 폭발물처리 대민지원에 관한 국방부와 정부부처간의 합의서"(2006.4.28.) 제5조 3항을 보면 ''국방부는 신고된 군용폭발물에 한하여 지원하고 폭발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과 해중 또는 수중의 폭발물 탐지 및 탐색, 발굴 등의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음.
따라서 군이 관리하지 않는 지역에 방치된 지뢰 및 전쟁 잔류 폭발물 위험지역 조사 및 탐지 제거대책을 강구할 때가 됐음.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돼서 범정부적인 지뢰제거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