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이용섭의원] 2010년 국정 감사, 남는 것은 1회용 칫솔 뿐?
의원실
2010-10-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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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존재 이유는‘행정부 견제’를 통해 나라를 바로세우기 위함이다.
이용섭 의원실에서는 이번 <2010년도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정책과 예산집행 등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대안을 마련하여
시리즈로 엮어 내보내고 있다.
<시리즈 33> 2010년 국정 감사, 남는 것은 1회용 칫솔 뿐?
1. 국정감사 총평
□ ‘피감기관 방문 국감시, 식사 후에 제공되는 1회용 칫솔이 한 번 쓰고 버리기엔 아까워 가지고 오다보니, 집에 칫솔만 쌓이더라”.
→ ‘기울인 노력에 비해 국감의 성과가 적음’을 비유해 동료 의원들끼리 나눈 우스개 소리
□ “과연 금년에도 남은 것은 칫솔 뿐인가?”
o 역대 국감에서 단골로 지적돼 온 문제들이 이번에도 대부분 그대로 나타났지만, 일부 긍정적 변화도 감지되었음.
2. 달라진 점 VS 보완할 점
□ ‘한 방’ 국감에서 ‘정책’ 국감으로
o 일부 여당 의원은 야당 의원 못지않게 국정 실패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바람직한 모습 보여줌
o 야당 의원들도 정치적 공세보다는 ‘정책 감사’에 주력하는 변화 모습 뚜렷
o 이러한 변화 뒤에는, 소위 ‘한 방’을 선동하기보다는 ‘정책’ 중심의 평가로 바뀌어가고 있는 언론의 기여가 한 몫
□ 아직도 많은 구태들이 시정되지 않고 그대로 반복
o 국민의 공복이 국민의 대표에게 큰소리치는 배짱대응
- ‘하루만 버티면 된다’식의 불성실한 답변과 자료의 허위․ 지연․ 미제출
o 야당 의원들의 증인 채택 요구를 여당 의원들이 끝까지 거부(라응찬 회장 등)하는가 하면 채택된 증인들은 국감 피하기용 해외출장 등 불출석
o ‘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정부 입장만을 대변하고 국정 ‘감사’ 대신 국정 ‘감싸기’에 치중하는 일부 여당 의원들의 노골적인 정부 편들기
o 일부 국감위원들의 무리한 주장이나 왜곡된 질문이 면책특권에 묻혀 넘어가는 정략적이고 무책임한 사례도 잔존
3. 국정감사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및 시스템 혁신 시급
□ 일부 개선의 조짐이 있으나 여전히 피감기관장들의 거짓 및 불성실 답변, 약속사항 불이행 등 과거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사후관리를 하지 않고 상임위 질의 ․ 답변처럼 일회성 국감으로 끝나기 때문
o 국정감사는 필요한 시기에 연중상시 실시, 정기국회는 입법활동과 예산심의에 주력
o 자료 허위 및 미제출, 허위 답변, 약속 또는 지적사항 불이행사항을 반드시 사후 점검하여 관계공무원 징계 요구 등 상응하는 조치 강구
o 증인 채택을 원활히 하고 고의적 불참에 대해서는 처벌 조치
o 정부 제출자료를 범국회차원에서 DB화하여 의원들의 자료중복요구 폐해를 시정하고 자료 이용도 제고
□ ‘남의 눈의 티는 보면서, 자기 눈의 대들보는 못 보는’ 국회도 반성 필요
o 매년 반복되는 문제들의 개선을 위해 이미 2년 전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 법률」등의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운영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안 되고 있음
o 국회 지도부나 당 지도부가 ‘염불보다는 잿밥’에만 신경 쓰느라 정작 ‘국회 개혁’에는 소극적
이용섭 의원실에서는 이번 <2010년도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정책과 예산집행 등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대안을 마련하여
시리즈로 엮어 내보내고 있다.
<시리즈 33> 2010년 국정 감사, 남는 것은 1회용 칫솔 뿐?
1. 국정감사 총평
□ ‘피감기관 방문 국감시, 식사 후에 제공되는 1회용 칫솔이 한 번 쓰고 버리기엔 아까워 가지고 오다보니, 집에 칫솔만 쌓이더라”.
→ ‘기울인 노력에 비해 국감의 성과가 적음’을 비유해 동료 의원들끼리 나눈 우스개 소리
□ “과연 금년에도 남은 것은 칫솔 뿐인가?”
o 역대 국감에서 단골로 지적돼 온 문제들이 이번에도 대부분 그대로 나타났지만, 일부 긍정적 변화도 감지되었음.
2. 달라진 점 VS 보완할 점
□ ‘한 방’ 국감에서 ‘정책’ 국감으로
o 일부 여당 의원은 야당 의원 못지않게 국정 실패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바람직한 모습 보여줌
o 야당 의원들도 정치적 공세보다는 ‘정책 감사’에 주력하는 변화 모습 뚜렷
o 이러한 변화 뒤에는, 소위 ‘한 방’을 선동하기보다는 ‘정책’ 중심의 평가로 바뀌어가고 있는 언론의 기여가 한 몫
□ 아직도 많은 구태들이 시정되지 않고 그대로 반복
o 국민의 공복이 국민의 대표에게 큰소리치는 배짱대응
- ‘하루만 버티면 된다’식의 불성실한 답변과 자료의 허위․ 지연․ 미제출
o 야당 의원들의 증인 채택 요구를 여당 의원들이 끝까지 거부(라응찬 회장 등)하는가 하면 채택된 증인들은 국감 피하기용 해외출장 등 불출석
o ‘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정부 입장만을 대변하고 국정 ‘감사’ 대신 국정 ‘감싸기’에 치중하는 일부 여당 의원들의 노골적인 정부 편들기
o 일부 국감위원들의 무리한 주장이나 왜곡된 질문이 면책특권에 묻혀 넘어가는 정략적이고 무책임한 사례도 잔존
3. 국정감사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및 시스템 혁신 시급
□ 일부 개선의 조짐이 있으나 여전히 피감기관장들의 거짓 및 불성실 답변, 약속사항 불이행 등 과거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사후관리를 하지 않고 상임위 질의 ․ 답변처럼 일회성 국감으로 끝나기 때문
o 국정감사는 필요한 시기에 연중상시 실시, 정기국회는 입법활동과 예산심의에 주력
o 자료 허위 및 미제출, 허위 답변, 약속 또는 지적사항 불이행사항을 반드시 사후 점검하여 관계공무원 징계 요구 등 상응하는 조치 강구
o 증인 채택을 원활히 하고 고의적 불참에 대해서는 처벌 조치
o 정부 제출자료를 범국회차원에서 DB화하여 의원들의 자료중복요구 폐해를 시정하고 자료 이용도 제고
□ ‘남의 눈의 티는 보면서, 자기 눈의 대들보는 못 보는’ 국회도 반성 필요
o 매년 반복되는 문제들의 개선을 위해 이미 2년 전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 법률」등의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운영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안 되고 있음
o 국회 지도부나 당 지도부가 ‘염불보다는 잿밥’에만 신경 쓰느라 정작 ‘국회 개혁’에는 소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