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국감 초점]"카지노 증설계획 철회하라"

[세계일보] 2004-10-05 () 00 03면 판 1121자 스크랩


4일 문광위의 문화관광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신규허가 정책이 뭇매
를 맞았다. 야3당 의원들은 지난달 문광부의 허가발표(3일)와 공고(11일) 등 급작스런 정책 결
정과정의 의혹과 부정적 파급효과를 일제히 거론하며 백지화를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
은 강원랜드 카지노의 부작용을 우려한 이경숙 의원을 빼곤 입을 다물었다. 여당 엄호를 받지
못한 정동채 문광부장관은 고군분투했다.
한나라당은 화력을 집중, ‘팀플레이’를 펼쳤다. 먼저 박형준 의원은 “문광부가 권한을 위임한
관광공사는 관련 업계의 음성적 로비를 차단키 위해 신규허가 기준을 미리 공개해야 하는데,
그런 일이 전무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재오 의원은 “문광부가 9월 신규 허가대상지역과 허
가대상기관을 명시해 공고한 것은 관계법령에 없는 월권행위로서, 관광공사와 자회사에 대한
불법·편법적 허가를 합법화하기 위한 요식행위”라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정종복 의원도 “장관
취임 후 두 달여 만에 전격 발표된 카지노 증설계획은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가세했
고, 정병국 의원은 “정책결정과정에 의혹이 있다”고 몰아세웠다. 심재철 의원은 단도직입적으
로 “신규허가 결정은 대통령 지시냐, 정부 방침이냐”고 캐물었다. 정동채 장관은 단호한 어조
로 “내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민주당 손봉숙 의원의 추궁도 매서웠다. 천 의원은 지난 2, 3일 이틀간 외
국인 방문객 2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소개하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카
지노 신규허가가 내국인의 카지노 출입허용 주장으로 이어질까봐 크게 우려한다”며 “문광부
는 대한민국을 ‘카지노 공화국’, ‘도박 공화국’으로 변모시키려는 어이없는 정책을 철회하라”
고 촉구했다. 손 의원은 “여론 수렴 없는 신규허가는 반대 여론에 부딪힐 수 있다”고 경고했
다. 우리당 이경숙 의원은 “상상을 초월하는 강원랜드 도박규모와 도박중독은 문광부의 부실
한 감독에서 기인한다”고 질타했다. 답변에 나선 정 장관은 “신규허가는 장·차관 등이 참여하
는 간부회의에서 결정됐다”며 “회의록은없으나, 조사연구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심재
철 의원은 “제대로 안됐다면, 확인감사에서 뒤집어놓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허범구기자/hbk100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