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위 국감 ‘盧정부 문화계 코드’ 논란

[동아일보] 2004-10-06 () 00 08면 판 1164자 스크랩


노무현(盧武鉉) 정부 들어 친여(親與) 성향의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이 급증한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이 단체 출신 인사들이 줄곧 문화예술진흥원 등 주요 문화 관련 단체의 핵
심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화계 코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5일 문예진흥원에 대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 의원
은 “올해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예총)에 대한 지원금은 지난해보다 0.85% 삭감된 5억8000
만원인 반면,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의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에 대한 지원금은 지난
해 3억5000만원에서 무려 65.7% 늘어난 5억8000만원”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예총 지원금은 김대중(金大中) 정부 이후 줄곧 5억8000만원 안팎에서 머물렀으나 민예
총 지원금은 2억5000만원(2000년)→3억원(2001년)→3억5000만원(2002년)→3억5000만원(2003
년)→5억8000만원(2004년)으로 늘어났다. 예총 회원은 15만여명으로 10만여명이 가입한 민예
총보다 더 많다.
심 의원은 또 문예진흥원의 핵심 보직을 대부분 민예총출신이 맡고 있는 것을 문제 삼았다. 심
의원은 현기영 원장(전 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장) 강형철 사무총장(전 작가회의 상임이사) 김
창완 사무국장(전 작가회의 이사) 등이 모두 민예총 출신인 점을 지적하고 “문예진흥원 요직
이 특정 단체 출신 인사로 채워져 산하 단체에 대한 지원금 배분이 편중되는 것 아니냐”고 따
졌다.
같은 당의 최구식(崔球植) 의원은 문예진흥원을 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해 현재 국회 문광위에
계류 중인 문예진흥법 개정안 내용도 문제 삼았다. 최 의원은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관광부 장
관이 위원 11명을 임명토록 돼 있는데 현 상황에서 결국 정권의 ‘코드’에 맞는 인사들이 발탁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열린우리당 민병두(閔丙두) 의원은 “예총은 민예총과 달리 지원비 중 2억1000만원을 경
상비로 지급받지만, 민예총은 지원금 전액을 신청에 따른 사업비로 받아 불안정한 만큼 편향
성 논란은 별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예총, 민예총 지원금 변화 추이 2000년2001년2002년2003년2004년예총5억8600만원5억8500만원
5억8800만원5억8500만원5억8000만원민예총2억5000만원3억원3억5000만원3억5000만원5억8000
만원
이승헌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