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 김광림의원] 조폐공사·관세청 10월 11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0-10-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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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09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점검
1. 지폐손율 개선, 은행권 종판·훈장제조 기술전수 대책
국감 업무보고 부적정
2. 조폐공사 경영 위기, 국감 때는 잠시 덮고?
정부 훈장, 납품할 때마다 적자만 쌓여가
3. 정부 수여 훈장 뒤에 조폐공사 한숨이
기념주화 마케팅 전략 필요
4. 국격(國格)도 높이고 조폐공사도 살리고
(관세청)
1. 수입생강 ''종강'' 관세율 인하 대책 세워 생강 농업종사자 부담 경감 해줘야
2. 5대 밀수품(인삼, 고추, 녹용, 담배, 시계류) 특단대책 수립과
불법·부정무역, 주제별 집중 단속 필요
3. 수출입 물류 불법행위 4건 중 1건은 화물운송주선업자로 밝혀져
''수입-국내가격'' 差 공개법 2년 전(''09.1월) 국회 통과, 대통령령은 아직도 검토만
4. 관세청, ''수입가격-국내유통가격'' 差 공개 2년간 미루는 이유는?
''09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점검
1. 지폐손율 개선, 은행권 종판·훈장제조 기술전수 대책
국감 업무보고 부적정
2. 조폐공사 경영 위기, 국감 때는 잠시 덮고?
정부 훈장, 납품할 때마다 적자만 쌓여가
3. 정부 수여 훈장 뒤에 조폐공사 한숨이
기념주화 마케팅 전략 필요
4. 국격(國格)도 높이고 조폐공사도 살리고
(관세청)
1. 수입생강 ''종강'' 관세율 인하 대책 세워 생강 농업종사자 부담 경감 해줘야
2. 5대 밀수품(인삼, 고추, 녹용, 담배, 시계류) 특단대책 수립과
불법·부정무역, 주제별 집중 단속 필요
3. 수출입 물류 불법행위 4건 중 1건은 화물운송주선업자로 밝혀져
''수입-국내가격'' 差 공개법 2년 전(''09.1월) 국회 통과, 대통령령은 아직도 검토만
4. 관세청, ''수입가격-국내유통가격'' 差 공개 2년간 미루는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