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 김광림의원] 부산세관-부산지방국세청 10월 15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부산세관)

1. 부산세관-부산지방국세청 과세품질개선제도 상호 벤치마킹

(부산지방국세청0

국세청 잦은 인사 개선 시급
2. 부산지방국세청 세무서장 10명 중 8명 1년도 안돼 교체
- 과장급 이상 10명 중 6명 이상 1년 못 채우고 자리 이동

거꾸로 가는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탈루 대책
3. 고소득 자영업자 집중관리 대상 1/3로 줄여

4. 고소득 자영업자 대상 성실신고 지수 개발해야
<참고>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현황

법인대상 전자세금계산서 시행 첫 해 성과와 과제
5. 전자세금계산서, 개인사업자 확대 준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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