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심재철의원] 772억 투입한‘국가교통DB’, 신뢰성 바닥 드러나
의원실
2010-10-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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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억 투입한‘국가교통DB’, 신뢰성 바닥 드러나
- 측정결과, 오차범위안 고속도로 71, 일반국도 35에 불과
- 교통 대형국책사업ㆍ정부 중장기 교통망 계획 전면 재검토 불가피
- 국가교통DB 활용한 정책활용, 타당성평가, 연구 등 연간 100건
국토해양부가 ''98년부터 현재까지 772억원을 투자하여, 교통정책 계획의 수립과 교통SOC투자사업의 타당성 평가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삼고 있는 ''국가교통DB''의 신뢰성이 고속도로의 경우 71, 일반국도의 경우 3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교통DB''는 중장기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립과 연간 30조원 규모의 개별 SOC투자사업 등에 대한 타당성 평가와 사업결정 여부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수요예측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같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교통DB’의 신뢰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교통SOC사업계획과 교통과 관련한 대형국책사업들의 대부분에 대해 경제성 평가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교통연구원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에게 제출한 <국가교통DB사업 신뢰성 검토>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정부는 ''국가교통DB구축''사업(계속사업)을 위해 ''98년부터 현재까지 총 772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였다.
□ ‘98년 이후 연도별 투자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98‘99‘00‘01‘02‘03‘04‘05‘06‘07‘08‘09‘10총계3,20010,9007,0007,0003,8434,0353,5006,5006,7005,6785,8505,3407,75077,296
''국가교통DB''는 중앙부처, 지자체, 연구소, 학계, 업계 등에 제공되어 각종 교통계획 수립과 타당성 분석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정부의 교통과 관련한 대부분의 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위한 교통수요예측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국가교통DB센터’ 홈페이지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수는 3만2천명에 달하며, ‘07년부터 현재까지 연간 1백여건에 달하는 국가교통 DB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 DB는 각종 교통정책과 교통관련 대형 국책사업의 타당성평가, 각종 연구자료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교통연구원과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통수요예측을 위해 사용하는 ‘국가교통DB’는 고속도로의 경우 교통량에 대한 신뢰성이 71, 일반국도의 경우 35 수준이며, 통행속도의 경우에는 신뢰성이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08년 국가교통DB에서 1)고속도로 교통량 신뢰도를 측정해 본 결과, 총 810지점 중에서 ‘국가교통DB’가 허용하는 오차 범위(±30)에 해당하는 지점은 총 71에 달하는 575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1에 달하는 235곳은 과대 또는 과소로 나타났다.
2)일반국도의 경우 총 3,084곳 중에서 오차범위(±30)에 해당하는 지점은 1,070곳으로 35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65는 모두 과대 또는 과소 추정되었다.
□ 국가교통DB 신뢰도 현황(‘08년 기준)
(단위: 지점수, )
오차 범위()고속국도비율()국도비율()과대추정300이상30 672 100～300223 30410 60～100263 2799 30～608811 33911 10∼3016721 71
(67)33411 35
(35)0∼1011214 1906 과소추정-10∼013216 1746 -30∼-1016420 37212 -60～-30648 39413 -100～-60324 63120 합계810100 3084100
뿐만 아니라, 국가교통DB는 국가 주요 도로 및 철도망과는 달리 전국 개별 노선에 대한 신뢰수준의 한계 문제 때문에, 주변 관측교통량과의 정산 작업을 통해 15~40까지 오차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개정안』(국토해양부, 2009)에서는 국가교통DB를 이용하되 보다 정밀한 편익분석을 위하여 경제성 분석시 사업대상지 주변에 대해 추가적인 교통량(관측교통량)과의 정산 작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제시하는 오차기준은 [표 1]와 같다.
연평균 일 교통량도로 유형별 오차허용기준사업구간인접도로기타 주요도로< 1,0002025401,000~2,5002,500~5,0005,000~10,00015203010,000~25,00025,000~50,000> 50,000[표 1] 도로부문 정산 결과 예시
단위: 대/일,
정부는 과거 민간투자사업의 교통수요예측치들이 전반적으로 실제교통량보다 2배 이상 과다 예측되어, 이로 인해 민간투자자의 적정 투자수익률을 확보해 주기 위해 막대한 운영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다.
교통수요예측의 오류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해온 ‘국가교통DB구축’사업의 신뢰성에 이처럼 근복적인 문제가 생김에 따라, 결국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는 ‘국가교통DB''를 근거로 한 대형 교통SOC사업들도 전면 다시 재검토되어야 하는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심재철의원은 “정확한 교통수요예측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축한 국가교통DB사업의 신뢰성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잘못된 수요예측은 잘못된 사업타당성 평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2010. 10. 10
국 회 의 원 심 재 철
- 측정결과, 오차범위안 고속도로 71, 일반국도 35에 불과
- 교통 대형국책사업ㆍ정부 중장기 교통망 계획 전면 재검토 불가피
- 국가교통DB 활용한 정책활용, 타당성평가, 연구 등 연간 100건
국토해양부가 ''98년부터 현재까지 772억원을 투자하여, 교통정책 계획의 수립과 교통SOC투자사업의 타당성 평가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삼고 있는 ''국가교통DB''의 신뢰성이 고속도로의 경우 71, 일반국도의 경우 3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교통DB''는 중장기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립과 연간 30조원 규모의 개별 SOC투자사업 등에 대한 타당성 평가와 사업결정 여부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수요예측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같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교통DB’의 신뢰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교통SOC사업계획과 교통과 관련한 대형국책사업들의 대부분에 대해 경제성 평가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교통연구원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에게 제출한 <국가교통DB사업 신뢰성 검토>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정부는 ''국가교통DB구축''사업(계속사업)을 위해 ''98년부터 현재까지 총 772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였다.
□ ‘98년 이후 연도별 투자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98‘99‘00‘01‘02‘03‘04‘05‘06‘07‘08‘09‘10총계3,20010,9007,0007,0003,8434,0353,5006,5006,7005,6785,8505,3407,75077,296
''국가교통DB''는 중앙부처, 지자체, 연구소, 학계, 업계 등에 제공되어 각종 교통계획 수립과 타당성 분석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정부의 교통과 관련한 대부분의 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위한 교통수요예측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국가교통DB센터’ 홈페이지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수는 3만2천명에 달하며, ‘07년부터 현재까지 연간 1백여건에 달하는 국가교통 DB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 DB는 각종 교통정책과 교통관련 대형 국책사업의 타당성평가, 각종 연구자료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교통연구원과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통수요예측을 위해 사용하는 ‘국가교통DB’는 고속도로의 경우 교통량에 대한 신뢰성이 71, 일반국도의 경우 35 수준이며, 통행속도의 경우에는 신뢰성이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08년 국가교통DB에서 1)고속도로 교통량 신뢰도를 측정해 본 결과, 총 810지점 중에서 ‘국가교통DB’가 허용하는 오차 범위(±30)에 해당하는 지점은 총 71에 달하는 575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1에 달하는 235곳은 과대 또는 과소로 나타났다.
2)일반국도의 경우 총 3,084곳 중에서 오차범위(±30)에 해당하는 지점은 1,070곳으로 35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65는 모두 과대 또는 과소 추정되었다.
□ 국가교통DB 신뢰도 현황(‘08년 기준)
(단위: 지점수, )
오차 범위()고속국도비율()국도비율()과대추정300이상30 672 100～300223 30410 60～100263 2799 30～608811 33911 10∼3016721 71
(67)33411 35
(35)0∼1011214 1906 과소추정-10∼013216 1746 -30∼-1016420 37212 -60～-30648 39413 -100～-60324 63120 합계810100 3084100
뿐만 아니라, 국가교통DB는 국가 주요 도로 및 철도망과는 달리 전국 개별 노선에 대한 신뢰수준의 한계 문제 때문에, 주변 관측교통량과의 정산 작업을 통해 15~40까지 오차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개정안』(국토해양부, 2009)에서는 국가교통DB를 이용하되 보다 정밀한 편익분석을 위하여 경제성 분석시 사업대상지 주변에 대해 추가적인 교통량(관측교통량)과의 정산 작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제시하는 오차기준은 [표 1]와 같다.
연평균 일 교통량도로 유형별 오차허용기준사업구간인접도로기타 주요도로< 1,0002025401,000~2,5002,500~5,0005,000~10,00015203010,000~25,00025,000~50,000> 50,000[표 1] 도로부문 정산 결과 예시
단위: 대/일,
정부는 과거 민간투자사업의 교통수요예측치들이 전반적으로 실제교통량보다 2배 이상 과다 예측되어, 이로 인해 민간투자자의 적정 투자수익률을 확보해 주기 위해 막대한 운영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다.
교통수요예측의 오류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해온 ‘국가교통DB구축’사업의 신뢰성에 이처럼 근복적인 문제가 생김에 따라, 결국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는 ‘국가교통DB''를 근거로 한 대형 교통SOC사업들도 전면 다시 재검토되어야 하는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심재철의원은 “정확한 교통수요예측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축한 국가교통DB사업의 신뢰성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잘못된 수요예측은 잘못된 사업타당성 평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2010. 10. 10
국 회 의 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