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황영철의원] 농수산물유통공사, 주먹구구식 수출지원 인센티브 지급 보도자료
의원실
2010-10-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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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유통공사, 주먹구구식 수출지원 인센티브 지급
- ‘휘모리’ 사업과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 간 6개 품목, 6개 업체 중복 지원
농수산물유통공사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황영철 의원(한나라당, 강원도 홍천·횡성)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수출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업 ‘휘모리’와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 간 대상 품목과 지원 업체의 중복 문제로 예산낭비,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의하면 ‘휘모리’ 사업은 영세한 수출농가와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가와 업체를 조직화, 규모화 하고 품질을 고급화해 해외시장에서 지속적인 브랜드 마케팅을 통한 안정적인 수출확대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시작한 지 5년이 지난 2009년 휘모리 사업의 실적은 6개 품목에 11개 업체가 총 2,400만불을 수출하는데 그쳤다.
※ 휘모리 브랜드 사업 품목 : 파프리카, 국화, 배, 장미, 새송이버섯, 김치
한편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은 2009년부터 100억불 수출목표 달성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생산 및 수출의 조직화를 통해 수출품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2009년에는 10개 품목, 13개 조직이 참여해 1억 1,400만불을 수출했고 2010년에는 16개 품목에 21개 조직으로 확대, 1억 7,500만불을 수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 품목 : 파프리카, 배, 김치, 딸기, 새송이버섯, 감귤, 단감, 백합, 장미, 유자차, 팽이버섯, 토마토, 멜론, 국화, 선인장, 밤
문제는 이처럼 비슷한 성격의 사업이 각각 추진되면서 일부 업체들이 두 개의 사업에서 중복으로 예산을 지원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품목으로는 휘모리 사업의 6개 품목이 전부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 품목과 중복되고 있으며 휘모리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 11개 중 6개 업체도 중복으로 선정되어 있다.
※ 중복선정업체 : 농산무역, 로즈피아, 대동농협, 구미원예수출공사, 머쉬엠, NH무역
휘모리 사업으로 지원된 인센티브는 2009년 15억 1,900만원이고 2010년에는 17억 2,800만원으로 추정된다.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에 지원된 인센티브는 2009년 26억 6,700만원이며 2010년에는 49억 9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결국 동일한 업체들이 이 지원금의 상당 부분을 이중적으로 받아가고 있는 것이다.
황 의원은 “휘모리 브랜드사업이 당초 목표보다 실적이 지지부진한 사이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이 새로 시작되면서 두 사업간 중복 지원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농산물 수출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두 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휘모리’ 사업과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 간 6개 품목, 6개 업체 중복 지원
농수산물유통공사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황영철 의원(한나라당, 강원도 홍천·횡성)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수출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업 ‘휘모리’와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 간 대상 품목과 지원 업체의 중복 문제로 예산낭비,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의하면 ‘휘모리’ 사업은 영세한 수출농가와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가와 업체를 조직화, 규모화 하고 품질을 고급화해 해외시장에서 지속적인 브랜드 마케팅을 통한 안정적인 수출확대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시작한 지 5년이 지난 2009년 휘모리 사업의 실적은 6개 품목에 11개 업체가 총 2,400만불을 수출하는데 그쳤다.
※ 휘모리 브랜드 사업 품목 : 파프리카, 국화, 배, 장미, 새송이버섯, 김치
한편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은 2009년부터 100억불 수출목표 달성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생산 및 수출의 조직화를 통해 수출품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2009년에는 10개 품목, 13개 조직이 참여해 1억 1,400만불을 수출했고 2010년에는 16개 품목에 21개 조직으로 확대, 1억 7,500만불을 수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 품목 : 파프리카, 배, 김치, 딸기, 새송이버섯, 감귤, 단감, 백합, 장미, 유자차, 팽이버섯, 토마토, 멜론, 국화, 선인장, 밤
문제는 이처럼 비슷한 성격의 사업이 각각 추진되면서 일부 업체들이 두 개의 사업에서 중복으로 예산을 지원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품목으로는 휘모리 사업의 6개 품목이 전부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 품목과 중복되고 있으며 휘모리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 11개 중 6개 업체도 중복으로 선정되어 있다.
※ 중복선정업체 : 농산무역, 로즈피아, 대동농협, 구미원예수출공사, 머쉬엠, NH무역
휘모리 사업으로 지원된 인센티브는 2009년 15억 1,900만원이고 2010년에는 17억 2,800만원으로 추정된다.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에 지원된 인센티브는 2009년 26억 6,700만원이며 2010년에는 49억 9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결국 동일한 업체들이 이 지원금의 상당 부분을 이중적으로 받아가고 있는 것이다.
황 의원은 “휘모리 브랜드사업이 당초 목표보다 실적이 지지부진한 사이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이 새로 시작되면서 두 사업간 중복 지원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농산물 수출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두 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