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황영철의원] 외국어선 지도 단속 보도자료
의원실
2010-10-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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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어업지도사무소, 외국어 못해도 외국어선 지도단속?
- 외국어 전담 인력 없이 행정 인턴 채용해 자체 교육중
외국 어선의 국내 해역 불법 조업 등을 단속하는 동해어업지도사무소에 정작 외국어에 능통한 전문가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동해어업지도사무소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황영철 의원(한나라당, 강원도 홍천·횡성)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외국 어선들을 단속하기 위해 중국어나 일본어 능통자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외국어 전문 인력을 채용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승선 검색선 요원의 경우 외국의 선원들과 불법 조업 여부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혐의를 밝혀내기 위해 외국어가 필수적으로 필요하지만 대부분 수산 및 선박분야의 전문가로 기술적인 부분에 비해 외국어에는 취약하다고 밝혔다.
동해어업지도사무소가 2008년 이후 단속한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 사례는 2008년에는 없고 2009년에 중국 어선 3건, 2010년에는 중국 어선 1건이 전부다.
한편 동해어업지도사무소는 2009년 2월 이후 행정 인턴을 활용하여 중국어 수업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매년 주기적으로 외국어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 있는 해양경찰의 경우와 확연이 대비된다. 뿐만 아니라 2005년 이후 국외훈련을 받은 직원은 한 명도 없었으며 2011년에 1명이 파견될 예정으로 자체적인 외국어 전문 인력 양성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황 의원은 “외국 어선들을 단속하는 담당자들이 외국어를 잘 못한다는 것이 모순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행정안전부와 협조를 통해 최소 필요한 외국어 전담 인력이라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어 전담 인력 없이 행정 인턴 채용해 자체 교육중
외국 어선의 국내 해역 불법 조업 등을 단속하는 동해어업지도사무소에 정작 외국어에 능통한 전문가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동해어업지도사무소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황영철 의원(한나라당, 강원도 홍천·횡성)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외국 어선들을 단속하기 위해 중국어나 일본어 능통자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외국어 전문 인력을 채용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승선 검색선 요원의 경우 외국의 선원들과 불법 조업 여부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혐의를 밝혀내기 위해 외국어가 필수적으로 필요하지만 대부분 수산 및 선박분야의 전문가로 기술적인 부분에 비해 외국어에는 취약하다고 밝혔다.
동해어업지도사무소가 2008년 이후 단속한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 사례는 2008년에는 없고 2009년에 중국 어선 3건, 2010년에는 중국 어선 1건이 전부다.
한편 동해어업지도사무소는 2009년 2월 이후 행정 인턴을 활용하여 중국어 수업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매년 주기적으로 외국어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 있는 해양경찰의 경우와 확연이 대비된다. 뿐만 아니라 2005년 이후 국외훈련을 받은 직원은 한 명도 없었으며 2011년에 1명이 파견될 예정으로 자체적인 외국어 전문 인력 양성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황 의원은 “외국 어선들을 단속하는 담당자들이 외국어를 잘 못한다는 것이 모순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행정안전부와 협조를 통해 최소 필요한 외국어 전담 인력이라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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