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 김광림의원] 서울·중부지방국세청 10월 8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서면질의*)
* 국회법 제32조 제1항에 의거한 청가(배추산지 현장점검을 통한 물가불안 계획 수립)

국세청 잦은 인사 개선 시급
1. 국세청 본청, 서울·중부청 과장(4급)이상 10명 중 7명 1년도 안 돼 교체

거꾸로 가는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탈루 대책
2. 고소득 자영업자 집중관리 대상 1/3로 줄여

3. 고소득 자영업자 대상 성실신고 지수 개발해야
<참고>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현황

법인대상 전자세금계산서 시행 첫해 성과와 과제
4. 전자세금계산서, 개인사업자 확대 준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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