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홍보처 國監 ;“수도이전 홍보예산 25억원” “국보법 폐지도 홍보할거냐”

[조선일보] 2004-10-08 () 00 04면 판 1451자 스크랩


7일 국회 문화관광위에 대한 국감에서 야당은 국정홍보처가 ‘국정 홍보’는 뒷전이고 ‘정권 홍
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따졌다.
수도이전 홍보 예산이 집중 추궁 대상이었다.
국정홍보처는 수도이전 홍보에 올해 10억원을 넘게 썼고, 15억원 정도를 더 쓰겠다고 해, 총 25
억원 남짓을 쓴다.
정순균(鄭順均) 처장은 국정홍보처의 순수 올해 예산이 150억원 정도라고 말했는데, 이 중 6분
의 1 정도가 수도 이전 홍보에 쓰이는 셈이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대다수가 경제 살리기를 국정우선 과제로 꼽
는데, ‘경제살리기 홍보협의’는 단 한 번도 안하면서 70% 넘는 국민이 반대하는 수도 이전 홍
보에 25억원을 쓰느냐”고 말했다.
박형준 의원은 “정쟁(政爭)의 대상이 되는 문제, 국론분열이 심각한 문제만 열심히 홍보하는
데 국가보안법 폐지도 홍보할 거냐”며 “그러다 국정오도처(誤導處)가 될까 걱정”이라고 했다.
이계진 의원은 “국정홍보처가 대통령 기쁨조라는 느낌을 떨칠 수 없고, 아까운 예산을 헛쓰고
있다”고 말했다.고흥길 의원은 “알 카에다가 한국을 테러대상국으로 지목했는데 중동홍보에
쓰는 예산은 수도이전의 20분의 1인 1억원 남짓”이라고 지적했다.
이재웅 의원은 “방송광고심의규정상 소송이나 분쟁이 진행 중인 사안은 다루면 안 된다”며 “헌
법소원이 계류 중인 수도이전 문제 광고는 심의규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순균 처장은 “정부 광고는 사전심의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고,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은 “국회가 법을 통과시켜 행정부에 집행을 명하지 않았느냐”며 “광고가 정 듣기 싫으시
면 수도이전 특별법을 폐기시키라”고 했다.
야당은 홍보처 인터넷 사이트인 ‘인터넷 국정브리핑’이나 언론 정책이 편파적이라고 지적하면
서 이 부분의 예산 배정도 문제삼았다.
홍보처의 업무보고에 따르면, 올해 인터넷 사이트 개편과 홍보에 총 9억원 가량이 책정됐고,
‘언론보도 분석과 여론 동향 점검’에도 3억2900만원이 배정됐다.
심재철 의원은 “작년 9월 이후 인터넷 국정브리핑이 ‘오늘의 넷포터’로 선정한 글 중 노무현 정
권 ‘지지성’이라고 분류된 글의 절반 가량인 23건은 야당과 보수언론을 매도·비방하는 수준”이
라며 “이런 문제의 글들을 재편집해 주간 국정브리핑(타블로이드판)을 만드는 데 작년부터 8
억7850만원을 썼다”고 말했다.
박형준 의원은 홍보처가 오마이뉴스·라디오21·서프라이즈 등 친노(親盧) 성향의 인터넷 매체
에 광고를 몰아줬다고 말했다.
야당은 현 정부가 언론의 사설과 칼럼에 대해 DJ정부 때의 17배 가량 중재를 신청했다며 국내
언론에 대한 과민대응을 꼬집은 반면, 여당 노웅래 의원은 “해외언론이 작년에 추측·왜곡보도
를 32회 했고, 올해도 10회 있었지만 대응이 부족했다”며 ‘외국언론 대책’도 주문해 대비됐다.
정순균 처장은 “앞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이명진기자 (블로그)mjlee.chosun.com
<표>■국정홍보처의 인터넷 사이트 광고
(2003년~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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