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_김진애의원] 10.12 한국도로공사
의원실
2010-10-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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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울산 민자도로, 주주는 도공(51)국민연금(49)=100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로 2009년 정부로부터 317억 지급받아
2. 통행료 납부안내문에 표기된 부가통행료로 착오 납부 가능성
- 부가통행료는 정상납부 안내문이 아닌 미납 독촉장(3차)에만 표기해야
3. 말 많은 민자도로가 도로공사의 신성장동력?
- 도로공사, 민자사업 진출 전방위적 검토-본격 나설 채비
- 기존 민자도로 인수, 직접 사업시행자 지위 부여받는 방안까지 검토
4. 국토부와 협약해 운영중인 9개 민자고속도로,
최초 실시협약 사업비 대비 실제사업비 2조8,406억원 늘어!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로 2009년 정부로부터 317억 지급받아
2. 통행료 납부안내문에 표기된 부가통행료로 착오 납부 가능성
- 부가통행료는 정상납부 안내문이 아닌 미납 독촉장(3차)에만 표기해야
3. 말 많은 민자도로가 도로공사의 신성장동력?
- 도로공사, 민자사업 진출 전방위적 검토-본격 나설 채비
- 기존 민자도로 인수, 직접 사업시행자 지위 부여받는 방안까지 검토
4. 국토부와 협약해 운영중인 9개 민자고속도로,
최초 실시협약 사업비 대비 실제사업비 2조8,406억원 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