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 서갑원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종합 총 21건
의원실
2010-10-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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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기관 특별채용 10번 중 4번은 나홀로응시 나홀로합격
2. 휴대전화 요금연체 170만건, 연체액 2100억! 20대 이하가 33, 883억원 달해
3. 금강산,개성 관광 피해액, 연말까지 6,285억원!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남북 관광 재개 힘써야
4. 이동통신사 특허,상표권 소송은 남발, 침해는 빈번
5. 광고 직거래에 기사/칼럼까지 구매! 물량투하 식 정부홍보, 규정도 윤리도 무시
6. 서갑원의원 방송법 개정안 발의, 지역방송 합병/분할, 지역방송발전위가 우선 심의
7. 2007년 552건에서 2009년 50건, 올해는 단 4건!! 신문고시 위반 단속, 손 놓은 공정거래위원회
8. 성매매 직원에 경징계도 아닌 불문경고! 금품수수, 음주운전도 견책!경고! / 문화재청 솜방망이 처벌 물의
9. 4대강 지표조사 참여기관 중 8개가 범법단체! 예고된 부실조사!
10. 낙안읍성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 재 추진! 올해 연말 유네스코에 신청서 접수
11.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이상한 특채! 특정 커리어컨설팅업체, 자기고객 가진 헤드헌터가 면접위원으로 참여
12. 화상경마장 재승인, 장외발매소 축소 정부방침 위배
13. MVNO로 휴대폰 요금 15 인하? 글쎄!!!, 유럽과 도입시기, 시장포화도 달라 직접 비교 무리
14. 대한민국은 감시 공화국!! MB정부 출범 2년 반 동안 수사기관서 국민 개개인 통신비밀 5,391만건 확보 (올 상반기 하루 평균 11만9991명의 통화내역. 20,684명의 인적사항 수사기관에 제공 매일 3.2건씩 감청, 휴대전화 위치추적도 46.7건씩)
15. 유료 공익광고 연간 1천억대!!! 방송사 직접 영업에 정부부처도 직거래 독립,투명성 훼손 우려 (1TV 광고 폐지한 KBS, 가장 많은 428억 수익)
16. 핸드폰 신용불량, 올해만 5만3천명 등록!!! 특정이통사에서 요금연체자 채무불이행으로 지속 등록! 최근 3년간 12배 폭증, 신용평가사 등록기준도 낮춰
17. MB정부 들어 언론인 징계 180명,기소 61건!!! 방통위, 방송장악.언론탄압 실상외면 억지보고
18. 체육인재육성재단 대학지원 공모, 추가의혹!! 심사 하루 전, 심사위원 7명 중 4명 정동구 이사장 독단임명
19.국회 문방위 국정감사, 문화관광분야 전남 현장방문!!남해안관광벨트와 전남도 현안문제 국회차원 지원 필요
20. MBC 경영효율성 앞세운 공영성 포기 축약본!! 2010년 계열사 경영평가계획
21.미국산 쇠고기 국가대표 선수 소비량 2년간 1.5톤 넘어!! 주무부처 문화부 구내식당 미국산 쇠고기 소비량 없어?
2. 휴대전화 요금연체 170만건, 연체액 2100억! 20대 이하가 33, 883억원 달해
3. 금강산,개성 관광 피해액, 연말까지 6,285억원!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남북 관광 재개 힘써야
4. 이동통신사 특허,상표권 소송은 남발, 침해는 빈번
5. 광고 직거래에 기사/칼럼까지 구매! 물량투하 식 정부홍보, 규정도 윤리도 무시
6. 서갑원의원 방송법 개정안 발의, 지역방송 합병/분할, 지역방송발전위가 우선 심의
7. 2007년 552건에서 2009년 50건, 올해는 단 4건!! 신문고시 위반 단속, 손 놓은 공정거래위원회
8. 성매매 직원에 경징계도 아닌 불문경고! 금품수수, 음주운전도 견책!경고! / 문화재청 솜방망이 처벌 물의
9. 4대강 지표조사 참여기관 중 8개가 범법단체! 예고된 부실조사!
10. 낙안읍성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 재 추진! 올해 연말 유네스코에 신청서 접수
11.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이상한 특채! 특정 커리어컨설팅업체, 자기고객 가진 헤드헌터가 면접위원으로 참여
12. 화상경마장 재승인, 장외발매소 축소 정부방침 위배
13. MVNO로 휴대폰 요금 15 인하? 글쎄!!!, 유럽과 도입시기, 시장포화도 달라 직접 비교 무리
14. 대한민국은 감시 공화국!! MB정부 출범 2년 반 동안 수사기관서 국민 개개인 통신비밀 5,391만건 확보 (올 상반기 하루 평균 11만9991명의 통화내역. 20,684명의 인적사항 수사기관에 제공 매일 3.2건씩 감청, 휴대전화 위치추적도 46.7건씩)
15. 유료 공익광고 연간 1천억대!!! 방송사 직접 영업에 정부부처도 직거래 독립,투명성 훼손 우려 (1TV 광고 폐지한 KBS, 가장 많은 428억 수익)
16. 핸드폰 신용불량, 올해만 5만3천명 등록!!! 특정이통사에서 요금연체자 채무불이행으로 지속 등록! 최근 3년간 12배 폭증, 신용평가사 등록기준도 낮춰
17. MB정부 들어 언론인 징계 180명,기소 61건!!! 방통위, 방송장악.언론탄압 실상외면 억지보고
18. 체육인재육성재단 대학지원 공모, 추가의혹!! 심사 하루 전, 심사위원 7명 중 4명 정동구 이사장 독단임명
19.국회 문방위 국정감사, 문화관광분야 전남 현장방문!!남해안관광벨트와 전남도 현안문제 국회차원 지원 필요
20. MBC 경영효율성 앞세운 공영성 포기 축약본!! 2010년 계열사 경영평가계획
21.미국산 쇠고기 국가대표 선수 소비량 2년간 1.5톤 넘어!! 주무부처 문화부 구내식당 미국산 쇠고기 소비량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