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위해 MYRRHA 프로젝트를 버려서는 안 된다.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장에서 한미원자력협정과 관련하여 벨기에에서 제안한 ‘미라 프로젝트’(MYRRHA Project)와 관련 된 지적이 나와 10월25일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첫 회의를 앞두고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김선동의원은 18일, 한국원자력연구원 국정감사에서 10월5일 한-벨 정상회담에서 우리 대통령이 왜 이 미라프로젝트에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았냐고 지적하며 국익을 위해 참여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 했다.

이 ‘미라 프로젝트’ 벨기에 원자력연구원에서 벨기에 정부의 승인을 얻어 국제적인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진행되는 국제적인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기술을 연구하는 사업으로, 10년간 1조5천억 원이 소요되는 것을 알려졌고, 우리나라는 5~6(750~900억, 연간 75억~90억)정도의 사업 참여를 검토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프로젝트는 고준위 폐기물을 상대적으로 안전한 중·저준위 폐기물로 변환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이 기술이 완성되면 기존 경수로 방식 원자로에 비해 핵폐기물 독성은 1/1000, 부피는 1/100, 안전 감시기간은 300년 정도로 줄어드는 차세대 핵처리 기술 로 알려져 있다.

김선동 의원에 따르면 현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이 총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10월5일에는 중국 원자바오 주석이 참여 MOU에 서명하고 카자흐스탄은 10월25일에 서명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했고,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11월 방문을 계획하고 있고, 일본도 참여가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미라프로젝트는 올해 4월5일 이브 레테름 벨기에 수상이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처음 한국 참여 방안에 대한 제의를 했고, 그 후 꾸려진 ‘미라 사업 타당성검토 조사단(단장 서울대 황일순 교수)’에서는 8월 벨기에 현지조사 등을 거쳐 타당성과 경제성을 확인 한 것으로 김선동 의원은 전했다.

이 타당성 조사단의 결론에 따르면, 참여시 발생 이익이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총 900억의 투자에 비해 약 50배에 달하고, 만일 참여하지 않는다면 세계원전 주도 그룹 소외로 약 10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김선동의원은 “한미원자력협정의 개정을 통해 ‘파이로 프로세싱’을 통한 재처리 권한을 얻어내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미라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장치를 확보하고 미 참여 시 예상되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막아야 한다 ”며 “한미원자력협정을 위한 배수의 진도 좋지만, 그에 따른 데미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