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김선동]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고 있는 서울대 규장각!
의원실
2010-10-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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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고 있는 서울대 규장각!
- 순수목적과 상업목적을 구별할 수 있는 시스템 부재
- 논문작성 등 순수이용을 위한 연구자들에게 수수료 징수하는 것은 옳지 않아.
-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의 운영세칙 개정 필요성 제기.
- 교과부의 정보화 사업 예산, 적극적인 확보 노력 필요해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선동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규장각 운영현황 및 복제수수료 수익현황 ’을 조사한 결과,
□ 저조한 자료의 이미지화율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이 소장하고 있는 전체 229,362점의 자료 중, 이미지화가 완료된 자료는 불과 20,664점으로 고작 9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 복제 수수료 징수 현황
이런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요자들의 자료이용률은 높아만 지고 있는데, 규장각측은 이미지화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커녕 오히려 연구자들의 복제 요청에 높은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어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현재 규장각 소장 자료의 복제 요청시 부과되는 수수료의 근거는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의 자료관리 운영세칙으로, 2007년 10월부터 징수 받기 시작한 자료복제 수수료는 2010년 9월 현재까지의 총1,342건에 약6천8백만원의 수익에 달한다. 얼핏 보면, 이 금액은 비교적 적은 금액이라 판단할 수도 있으나, 이를 ‘건’당으로 환산 시, 평균 50,670원이 소요되었던 셈으로 그 비용이 결코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복제 수수료 징수 이유
연구자들에게 자료복제에 따른 수수료가 징수되는 이유는 다름 아닌 ‘규장각 소장자료의 이미지화’ 였으며, 이는 규장각의 자료관리 운영세칙에도 명문화 되어있다.
하지만, 실무를 담당하는 관계자와의 구두질의에서 규장각의 수수료징수에 대한 또 다른 이유를 알 수 있었는데, ‘상업적 활용을 위한 출판업자들의 무분별한 신청을 막기 위해서’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규장각에서 밝히고 있는 첫 번째 이유는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규장각에서 추진해야하는 정보화(이미지화) 사업은 마땅히 국고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진행해야 할 사안이지 결코 연구자들에게 수수료를 받아 진행시킬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어느 국가 기관에서도 수요자들에게 돈을 걷어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는 찾아 볼 수 없다.
둘째, ''''출판업자들의 무분별한 자료요청을 막기 위함''''이라는 이유는 규장각 운영세칙이 ‘졸속 대안’ 이였음을 반증하고 있다.
상업적 이용을 막기 위해 도입한 운영세칙이 정작, 순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자들에게 인문학을 마음껏 연구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벽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형국’ 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덧붙여, 규장각한국학연구원과 유사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경우, 순수목적과 상업목적을 구분해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
□ 규장각의 이미지화 예산
규장각의 최근 5년간 이미지화 예산 지원 현황을 보면, ’06~’07’년에는 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하는 한국학 고전 원문 정보화사업 예산으로 추진되다가 ’08년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자체 예산으로 추진이 되었고, 마침내 ’09년에 들어서고 부터야 교과부에서 지원하는 국가전적자료센터사업 예산으로 이미지화를 추진할 수 있었다.
2010년 올해 교과부로부터 받은 정보화 사업 예산지원은 고작 7,000만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마저도 매년 줄고 있다는 사실은 인문학의 존립에 있어서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인문학 살리기, 규장각부터 나서라!
인문학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소원해지고 있는 지금, 수익을 내는 상업적인 목적이 아닌 논문이용 등 공익을 위한 인문학 연구자들에게 한 장당 3,000~10,000원에 해당하는 복제수수료는 적지 않은 돈으로 연구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음은 자명한 일이다.
이렇게 정부소속기관마저 연구자들에게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갈수록 줄어드는 인문학자들의 연구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으며, 이는 인문학의 존립과도 직결된다.
규장각은 기록문화재의 보존과 연구 활용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며, 예산확충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교과부에 알리어 적극적인 예산 확보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 순수목적과 상업목적을 구별할 수 있는 시스템 부재
- 논문작성 등 순수이용을 위한 연구자들에게 수수료 징수하는 것은 옳지 않아.
-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의 운영세칙 개정 필요성 제기.
- 교과부의 정보화 사업 예산, 적극적인 확보 노력 필요해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선동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규장각 운영현황 및 복제수수료 수익현황 ’을 조사한 결과,
□ 저조한 자료의 이미지화율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이 소장하고 있는 전체 229,362점의 자료 중, 이미지화가 완료된 자료는 불과 20,664점으로 고작 9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 복제 수수료 징수 현황
이런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요자들의 자료이용률은 높아만 지고 있는데, 규장각측은 이미지화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커녕 오히려 연구자들의 복제 요청에 높은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어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현재 규장각 소장 자료의 복제 요청시 부과되는 수수료의 근거는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의 자료관리 운영세칙으로, 2007년 10월부터 징수 받기 시작한 자료복제 수수료는 2010년 9월 현재까지의 총1,342건에 약6천8백만원의 수익에 달한다. 얼핏 보면, 이 금액은 비교적 적은 금액이라 판단할 수도 있으나, 이를 ‘건’당으로 환산 시, 평균 50,670원이 소요되었던 셈으로 그 비용이 결코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복제 수수료 징수 이유
연구자들에게 자료복제에 따른 수수료가 징수되는 이유는 다름 아닌 ‘규장각 소장자료의 이미지화’ 였으며, 이는 규장각의 자료관리 운영세칙에도 명문화 되어있다.
하지만, 실무를 담당하는 관계자와의 구두질의에서 규장각의 수수료징수에 대한 또 다른 이유를 알 수 있었는데, ‘상업적 활용을 위한 출판업자들의 무분별한 신청을 막기 위해서’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규장각에서 밝히고 있는 첫 번째 이유는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규장각에서 추진해야하는 정보화(이미지화) 사업은 마땅히 국고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진행해야 할 사안이지 결코 연구자들에게 수수료를 받아 진행시킬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어느 국가 기관에서도 수요자들에게 돈을 걷어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는 찾아 볼 수 없다.
둘째, ''''출판업자들의 무분별한 자료요청을 막기 위함''''이라는 이유는 규장각 운영세칙이 ‘졸속 대안’ 이였음을 반증하고 있다.
상업적 이용을 막기 위해 도입한 운영세칙이 정작, 순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자들에게 인문학을 마음껏 연구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벽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형국’ 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덧붙여, 규장각한국학연구원과 유사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경우, 순수목적과 상업목적을 구분해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
□ 규장각의 이미지화 예산
규장각의 최근 5년간 이미지화 예산 지원 현황을 보면, ’06~’07’년에는 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하는 한국학 고전 원문 정보화사업 예산으로 추진되다가 ’08년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자체 예산으로 추진이 되었고, 마침내 ’09년에 들어서고 부터야 교과부에서 지원하는 국가전적자료센터사업 예산으로 이미지화를 추진할 수 있었다.
2010년 올해 교과부로부터 받은 정보화 사업 예산지원은 고작 7,000만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마저도 매년 줄고 있다는 사실은 인문학의 존립에 있어서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인문학 살리기, 규장각부터 나서라!
인문학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소원해지고 있는 지금, 수익을 내는 상업적인 목적이 아닌 논문이용 등 공익을 위한 인문학 연구자들에게 한 장당 3,000~10,000원에 해당하는 복제수수료는 적지 않은 돈으로 연구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음은 자명한 일이다.
이렇게 정부소속기관마저 연구자들에게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갈수록 줄어드는 인문학자들의 연구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으며, 이는 인문학의 존립과도 직결된다.
규장각은 기록문화재의 보존과 연구 활용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며, 예산확충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교과부에 알리어 적극적인 예산 확보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