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김성태]문화재청이 산하 기관들의 인사 철저히 해야!
의원실
2010-10-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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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산하 기관들의 인사 철저히 해야!
-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간 예산이 3백20억원이나 되는 곳인데도 심사과정의 문제로 인해 아직도 공석이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위원회소속 한나라당 김성태의원은 5일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공석인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선발과정이 매끄럽지 않았다는 것과 한국전통문화학교 총장이 임기 4분의 1도 채우지 않고 조기 사임하고 최근 마무리한 문화재보호재단 이사장 임명 과정에서 ''외압''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것에 대한 질의를 하였다.
3. 김 의원은 “문화재연구실 소장이 아직도 공석인 이유가 문화재청은 연구소 소장 공모를 하였을 당시 연구소 내부 인사와 국립박물관의 지방박물관장, 그리고 외부 문화계 인사 등 총 3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통해 1~2등 두 명을 선발 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탈락한 나머지 지원자가 심사과정에 의혹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 하였고 외부에서 선임된 심사위원 중 한 지원자의 대학 지도교수가 포함됐으며 그 지원자가 1등으로 1차 선발됐다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질타하였다.
5. 이렇게 되자 문화재청은 지난 26일 같은 지원자 3명을 대상으로 심사위원단만 일부 교체한 가운데 재심사를 한 것에 대하여 김 의원은 “심사가 잘못됐으며 아예 공고를 다시 내고 심사를 하여야 하나 심사위원만 일부 바꾸고 재심사를 한 것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에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1조 제3항을 준수 하지 않은 것이며 문화유산 관련 NGO 단체에서는 이런 재심사 과정을 "촌극"이라고 혹평까지 하였다”고 질타하였다. <별첨 1 참조>
<재공고 (7일, 1회 이상) : 응시자가 없거나, 면접결과 적격자가 없을 때>
4. 김 의원은 “이 연구소는 문화기관 중 예산 규모가 연간 예산이 3백20억원이나 되는 곳인데도 심사과정의 문제로 인해 아직도 공석이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 하였다.
6. 이런 인사 문제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 그치지 않고 충남 부여에 소재한 문화재청 산하 4년제 특수대학인 한국전통문화학교 배기동 총장 또한 임기 4년 중에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사퇴했으며 문화재보호재단 이사장도 진통 끝에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공무원단 출신인 이세섭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사무국장이 임명이 두 달 정도가 걸린 것에 대하여 질의 하였다.
7. 김 의원은 “인사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자이든 타이든 잇따라 일어난 것은 문화재청장이 이런 사태를 효과적으로 수습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을 하였으며, ''국민 눈높이''와 정도( ��에 따른 인선 기준과 인사검증은 더욱 엄격해야 하며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공정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라고 강조 하였다.
<별첨> 국립문화재연구소장(개방형) 공모 절차
-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간 예산이 3백20억원이나 되는 곳인데도 심사과정의 문제로 인해 아직도 공석이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위원회소속 한나라당 김성태의원은 5일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공석인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선발과정이 매끄럽지 않았다는 것과 한국전통문화학교 총장이 임기 4분의 1도 채우지 않고 조기 사임하고 최근 마무리한 문화재보호재단 이사장 임명 과정에서 ''외압''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것에 대한 질의를 하였다.
3. 김 의원은 “문화재연구실 소장이 아직도 공석인 이유가 문화재청은 연구소 소장 공모를 하였을 당시 연구소 내부 인사와 국립박물관의 지방박물관장, 그리고 외부 문화계 인사 등 총 3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통해 1~2등 두 명을 선발 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탈락한 나머지 지원자가 심사과정에 의혹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 하였고 외부에서 선임된 심사위원 중 한 지원자의 대학 지도교수가 포함됐으며 그 지원자가 1등으로 1차 선발됐다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질타하였다.
5. 이렇게 되자 문화재청은 지난 26일 같은 지원자 3명을 대상으로 심사위원단만 일부 교체한 가운데 재심사를 한 것에 대하여 김 의원은 “심사가 잘못됐으며 아예 공고를 다시 내고 심사를 하여야 하나 심사위원만 일부 바꾸고 재심사를 한 것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에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1조 제3항을 준수 하지 않은 것이며 문화유산 관련 NGO 단체에서는 이런 재심사 과정을 "촌극"이라고 혹평까지 하였다”고 질타하였다. <별첨 1 참조>
<재공고 (7일, 1회 이상) : 응시자가 없거나, 면접결과 적격자가 없을 때>
4. 김 의원은 “이 연구소는 문화기관 중 예산 규모가 연간 예산이 3백20억원이나 되는 곳인데도 심사과정의 문제로 인해 아직도 공석이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 하였다.
6. 이런 인사 문제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 그치지 않고 충남 부여에 소재한 문화재청 산하 4년제 특수대학인 한국전통문화학교 배기동 총장 또한 임기 4년 중에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사퇴했으며 문화재보호재단 이사장도 진통 끝에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공무원단 출신인 이세섭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사무국장이 임명이 두 달 정도가 걸린 것에 대하여 질의 하였다.
7. 김 의원은 “인사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자이든 타이든 잇따라 일어난 것은 문화재청장이 이런 사태를 효과적으로 수습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을 하였으며, ''국민 눈높이''와 정도( ��에 따른 인선 기준과 인사검증은 더욱 엄격해야 하며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공정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라고 강조 하였다.
<별첨> 국립문화재연구소장(개방형) 공모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