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 김광림의원] 기재부 등 10월 20일 종합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0-10-25 00:00:00 144
(기획재정부)

1. 보수적 세입 추계 개선 필요

(국세청)

2. 국세청, 한 해 7조원 체납정리 업무 민간위탁 검토 시작

3. 국세청, 세무서장·과장급 이상 간부 1년 임기 지켜져야

거꾸로 가는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찰루 대책
4. 고소득 자영업자 집중관리 대상 1/3로 줄여

(관세청)

''수입-국내가격''差 공개법 2년 전(''09.1월) 국회 통과, 대통령령은 아직도 검토만
5. 관세청, ''수입가격-국내유통가격''差 공개 2년간 미루는 이유는?
첨부파일
20101020+종합감사(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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