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_김진애의원] 10.21 대한주택보증 외
의원실
2010-10-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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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
○ 대한주택보증(주) 재무건전성 악화의 주범
‘분양 보증사고’로 1조 5,330억원 손실 발생
○ 대주보 부채비율 1년 반만에 36 → 90 급증
[한국시설안전공단]
○ 구미보 상판균열조사, 5시간 육안검사만으로 종료
정밀안전점검 의뢰받고, 필요없다 발표하는 안전불감증 시설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
○ 경유차량 손상시키던 자동차검사방법, 개선 이후 계속 말썽!
-변경된 KD-147모드(자동차검사방법의 일종) 시험검사에서도 사고 발생
-검사 제외 차량에 대한 검사방법. 전산 운영프로그램 보안 대책 미수립
○ 서울시 버스폭발사고 정부 후속대책 부실, 또 다른 대형 폭발사고 부르려나?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 건교평, 민간부담 연구비 1700억 원 중 현물출자가 72인 1200억 원
- 현물출자하는 연구기자재, 내용연수 감가상각없이 과다계상
- 국회의 효율적인 R&D 결산심사를 위해 과제추진 시기 조정 필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있으나마나한 준설토 처리 계획, 현장유용 처리 급증 !!
판매는 고사하고 적치할 곳도 없어...
○ 대한주택보증(주) 재무건전성 악화의 주범
‘분양 보증사고’로 1조 5,330억원 손실 발생
○ 대주보 부채비율 1년 반만에 36 → 90 급증
[한국시설안전공단]
○ 구미보 상판균열조사, 5시간 육안검사만으로 종료
정밀안전점검 의뢰받고, 필요없다 발표하는 안전불감증 시설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
○ 경유차량 손상시키던 자동차검사방법, 개선 이후 계속 말썽!
-변경된 KD-147모드(자동차검사방법의 일종) 시험검사에서도 사고 발생
-검사 제외 차량에 대한 검사방법. 전산 운영프로그램 보안 대책 미수립
○ 서울시 버스폭발사고 정부 후속대책 부실, 또 다른 대형 폭발사고 부르려나?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 건교평, 민간부담 연구비 1700억 원 중 현물출자가 72인 1200억 원
- 현물출자하는 연구기자재, 내용연수 감가상각없이 과다계상
- 국회의 효율적인 R&D 결산심사를 위해 과제추진 시기 조정 필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있으나마나한 준설토 처리 계획, 현장유용 처리 급증 !!
판매는 고사하고 적치할 곳도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