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김선동] 천차만별 국립대병원 출산비
의원실
2010-10-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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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 분만 : 서울대학교병원 2,646,825원 vs 제주대학교병원 1,668,513원
- 제왕절개 분만 : 전남대학교병원 4,054,231원 vs 경북대학교병원 2,358,418원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이 국내 10개 국립대학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국립대학병원별 자연분만 / 제왕절개 출산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 국립대학병원 출산비 평균 및 부담주체
국립대학병원에서 자연분만 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평균 2,082,081원이 소요되었다.
소요액의 부담주체별 비율은 본인이 43.4, 공단이 56.6로 각각의 금액은 904,616원,
1,177,465원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국립대학병원에서 제왕절개 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평균 3,320,998원이 소요되었다.
소요액의 부담주체별 비율은 본인이 58, 공단이 42로 각각의 금액은 1,934,295원,
1,386,703원에 해당한다.
□ 자연분만
1) 진료비가 가장 비싼 곳 vs 가장 싼 곳
자연분만 진료비가 가장 높은 국립대학병원은 서울대학병원으로 평균 2,646,825원이,
가장 적게 드는 곳은 제주대 병원으로 평균 1,668,513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두 병원의 진료비차는 978,312원이며, 본인부담금의 차는 759,234원이다.
2) 본인부담금이 가장 많은 곳 vs 가장 적은 곳
본인부담율이 가장 높은 병원은 부산대병원으로 출산비 중 54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고,
가장 낮은 곳은 경북대학병원으로 출산비 중 31.7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 제왕절개
1) 진료비가 가장 비싼 곳 vs 가장 싼 곳
제왕절개 분만 진료비가 가장 높은 국립대학병원은 전남대학병원으로 평균 4,054,231원이,
가장 적게 드는 곳은 경북대 병원으로 평균 2,358,418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두 병원의 진료비차이는 1,695,813원이며, 본인부담금의 차는 1,052,414원이다.
2) 본인부담금이 가장 많은 곳 vs 가장 적은 곳
본인부담율이 가장 높은 병원은 충남대병원으로 진료비 중 63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고,
가장 낮은 곳은 부산대학병원으로 출산비 중 50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선동 의원은
“출산에 있어서만큼은 ‘아이를 안전하게 낳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데,
국립대학 병원들마다 출산비용의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일반 서민들은 ‘아이 낳는 비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고 지적하며,
“물론, 병원별 출산비 차이는 다양한 산모상태와 진료유형에 따라 진료비의 편차가 발생 할 수는 있지만, 이런 편차가 발생되는 가장 큰 이유는, 다름아 닌 병원별로 제각각인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의 비율 때문이다.” 고 밝히며,
전국 어느 국립대학병원을 가더라도 동일한 서비스를 동일한 가격으로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하루 빨리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국립대학병원만이라도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의 비율을 동일하게 책정함으로써 비용 격차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며 관계당국의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