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_김진애의원] 10.7 수자원공사
의원실
2010-10-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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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대강사업비 8조원! 수자원공사 재정악화로 인한 다섯 가지 시나리오
- 모든 가능성 검토해도 8조원 회수 불가능
- 4대강사업비로 회복할 수 없는 부채를 떠안은 수자원공사는 다국적 물 전문기업의 좋은 먹잇감 될 것
2. ‘부실의 늪’에 빠진 수자원공사의 ‘불편한 진실’을 보여주는 7가지 통계!
3. 감사원, “안동-임하댐 연결, 사업목적 달성 불가능”
수공, 타당성 부족에도 4대강 사업 빌미 추진
- 기본구상, 댐연결사업으로 3천만㎥/년 추가공급 가능 제시
- 타당성조사 결과 추가 공급량 1천8백만㎥/년 불과
- 감사원도 4대강 사업 감사에서 타당성 부족 지적
- 감사원과 수공, 타당성에 대한 이견 해소 못해 사업 일시정지 중
4. 4대강 막말, 경남도민과 국민 협박 ? 무시
장용식 수공 경남본부장, 국민에게 사과하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 “국가예산은 먼저 빼 먹는게 임자... 경남만 4대강 반대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발언
- 수공 기획조정실장 맡아 4대강 사업 추진에 핵심 역할
- 모든 가능성 검토해도 8조원 회수 불가능
- 4대강사업비로 회복할 수 없는 부채를 떠안은 수자원공사는 다국적 물 전문기업의 좋은 먹잇감 될 것
2. ‘부실의 늪’에 빠진 수자원공사의 ‘불편한 진실’을 보여주는 7가지 통계!
3. 감사원, “안동-임하댐 연결, 사업목적 달성 불가능”
수공, 타당성 부족에도 4대강 사업 빌미 추진
- 기본구상, 댐연결사업으로 3천만㎥/년 추가공급 가능 제시
- 타당성조사 결과 추가 공급량 1천8백만㎥/년 불과
- 감사원도 4대강 사업 감사에서 타당성 부족 지적
- 감사원과 수공, 타당성에 대한 이견 해소 못해 사업 일시정지 중
4. 4대강 막말, 경남도민과 국민 협박 ? 무시
장용식 수공 경남본부장, 국민에게 사과하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 “국가예산은 먼저 빼 먹는게 임자... 경남만 4대강 반대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발언
- 수공 기획조정실장 맡아 4대강 사업 추진에 핵심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