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_김진애의원] 10.13 경기도
의원실
2010-10-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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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TX ‘경기도 제안’ 타당성 부족으로 계획변경 민간부담은 1조 9,600억 줄고 공공부담은 4,400억 늘어!!
- GTX 경기도 제안 한국교통연구원 평가결과 B/C 0.92,
타당성 부족 해결위해 요금제 변경(인하)으로 조정제안!
- 요금제 변경(인하)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로 민간투자비율 줄어(60→50) 들어 공공부담 4,400억(중앙정부3,300억) 증가!
(2) 4대강사업 연계계획인 ‘경기도 강변살자’는 식수원인 한강을 위락단지로 만드는 운하준비 및 팔당 상수원 오염 사업
- 여객터미널, 관광지 선착장, 나루터 및 포구 복원 등 뱃길 조성
- 팔당지역 관광자원화 상품 개발, 수상레저 스포츠 추진
- 난개발로 팔당 상수원 등 한강 상류지역 수질 악화 우려
- 경기도 산하 경기개발연구원, 4대강 사업 보 설치 이후 수질 악영향 가능성 경고
(3) “경기도는 골프공화국”김문수 지사, 여의도 면적 11배 골프장 승인
- 도지사 재임 기간 동안 골프장 승인 38건, 면적은 30.66㎢ 달해
- 민선3기(2002~2006) 10건 승인에 비해 3배 이상 높아
- 신규 입안 중인 골프장도 15개에 면적은 15.6㎢
- 권력형 비리 및 부정부패의 집합체, 골프장 추가 승인 중단해야
- GTX 경기도 제안 한국교통연구원 평가결과 B/C 0.92,
타당성 부족 해결위해 요금제 변경(인하)으로 조정제안!
- 요금제 변경(인하)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로 민간투자비율 줄어(60→50) 들어 공공부담 4,400억(중앙정부3,300억) 증가!
(2) 4대강사업 연계계획인 ‘경기도 강변살자’는 식수원인 한강을 위락단지로 만드는 운하준비 및 팔당 상수원 오염 사업
- 여객터미널, 관광지 선착장, 나루터 및 포구 복원 등 뱃길 조성
- 팔당지역 관광자원화 상품 개발, 수상레저 스포츠 추진
- 난개발로 팔당 상수원 등 한강 상류지역 수질 악화 우려
- 경기도 산하 경기개발연구원, 4대강 사업 보 설치 이후 수질 악영향 가능성 경고
(3) “경기도는 골프공화국”김문수 지사, 여의도 면적 11배 골프장 승인
- 도지사 재임 기간 동안 골프장 승인 38건, 면적은 30.66㎢ 달해
- 민선3기(2002~2006) 10건 승인에 비해 3배 이상 높아
- 신규 입안 중인 골프장도 15개에 면적은 15.6㎢
- 권력형 비리 및 부정부패의 집합체, 골프장 추가 승인 중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