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철-언론보도]국민血稅 예산낭비 위험수위
의원실
2004-10-15 11:30:00
145
145
국민血稅 예산낭비 위험수위
[문화일보] 2004-10-08 () 00 05면 판 2433자 스크랩
(::정부 "일단 쓰고 보자"…관리는 뒷전::)
"국민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
내년도 정부 일반회계 예산이 131조 5000억원에 이르고 국민1인당 세부담이 342만원에 이르지
만 과연 이 돈이 알뜰하게 쓰여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국정감사 시작후 4일 간 각 상임위에
서 의원들이 지적한 정부의 예산낭비사례만 수십건에 이른다. 일단 돈부터 지급한 뒤 사후관리
는 ‘나몰라라’식으로 방치해 사용처가 오리무중인 경우,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엄청난 규모 기
간시설들이 무용지물이 된 경우, 사업타당성과 관계없는 정치성 의사결정이 초래한 낭비, 부처
간 협의부재로 인한 중복지출 등 부지기수다.
◈‘나몰라라’식 사후관리
문광위 심재철(한나라당)의원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전국 국립박물관및 대학박물관에 대해 지
난 8월말까지 발굴경비 수백억원을 지급했으나 이 중 29개 기관 102건은 몇년이 지나도록 발굴
을 어떻게 했는지 보고서 하나 제출되지 않았다. 102건에 지급된 돈은 108억원이다.
특히 발굴비를 받은 뒤 5년이 지나도록 보고서를 내지 않은 것이 42건이나 되고 10년이 넘은
것도 8건에 달했다. 문화재청은 최근 뒤늦게 “조사보고서 발간을 촉구하겠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위 강성종(우리당)의원에 따르면 과학기술부는 99년 이후 지금까지 국책연구개발 과
제 477개에 1125억원을 지출했으나 책임연구자의 이직 퇴직 등으로 연구가 도중에 중단된 과
제가 181개에 달했고 이로인한 예산낭비가 423억원에 달했다.
산자위 이상열(민주당)의원에 따르면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2000년부터 지금까지 지출한 기
술개발사업비 중 366건이 협약포기 등으로 중단돼 776억원이 낭비됐다.
◈엉터리 수요 예측
건교위 김맹곤(우리당)의원에 따르면 건교부는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이 예상에
못미치자 운영자인 ‘신공항하이웨이(주)’에 2002년 1,063억원, 2003년 1068억원, 올해 1350억원
을 운영수입보장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연도별 예측통행량 대비 실제 통행량이 42~47%에 머물렀다.
천안~논산 고속도로도 230억~497억원의 적자보전금을 지급했고,우면산터널도 230억원의 손
실금을 보전해줘야 한다.
문광위 강혜숙(우리당)의원에 따르면 지자체장들이 경쟁적으로 전국 122곳에 문예회관을 건립
하고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연간 자체행사 일수가 10일에도 못미치는 곳이 36.1%에 이
르렀다.
◈정치성 의사결정
정무위 남경필(한나라당)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고속철도(KTX) 개통일을 올해 4월29일로
예정하고 알스톰사와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를 총선전인 4월1일로 앞당기기 위해 계약을 변경
하는 바람에 알스톰사에 최소 586억원의 일정조정비용을 추가로 지출해야 할 입장에 놓여 있
다.
건교위 정장선(우리당)의원에 따르면 건교부는 “항공수요증가에 대처한다”며 양양 울진 무안
김제 예천에 지방공항을 건설했으나 대부분 이용객 부족으로 정상가동을 못하고 있다. 특히 고
속철도 개통후 수요가 최고 70% 감소했다. 지방공항은 해당지역의원들의 지역구 득표용 민원
성 로비에 의해 무리하게 건설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처간 협의부재
산자부와 환경부는 10개 폐광에 오염방지사업을 한다며 상호협의 없이 중복투자해 수십억원
을 낭비했다(임인배 의원).
또 정통부와 산자부도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사업과 관련 부처간 협의를 안해 장
비 수백억원을 별도계약했다(감사원 감사 결과).
◈예산낭비 개선책 뭔가
정부의 예산낭비 실태를 개선하려면 정부의 치밀한 예산편성은 물론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행
돼온 국회 결산심의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게 정치권과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예·결산 감시를 전문으로 하는 ‘함께 하는 시민행동’ 이필상(고려대 교수)공동대표는 예산낭비
사례가 국감 때마다 도마위에 오르는 원인을 “정부와 국회 모두의 책임”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정부에 대해서는 “말로만이 아니라 매년 예산편성 때 ‘제로 베이스’ 원칙을 지켜 관행적
이고 불필요한 예산배정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
설화시켜 1년 내내 정부 예산의 집행실태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며 관련 정보를 완전 공개해
국민의 견제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인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원은 “현재 9월로 돼 있는 국회의 결산심의를 6
월로 앞당기고 심의기간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과거 결산심의는 정부가 예산편
성을 하는 9월에 이뤄져,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올해 결산 심의는 예전보다 강화됐
지만 내년부터
[문화일보] 2004-10-08 () 00 05면 판 2433자 스크랩
(::정부 "일단 쓰고 보자"…관리는 뒷전::)
"국민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
내년도 정부 일반회계 예산이 131조 5000억원에 이르고 국민1인당 세부담이 342만원에 이르지
만 과연 이 돈이 알뜰하게 쓰여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국정감사 시작후 4일 간 각 상임위에
서 의원들이 지적한 정부의 예산낭비사례만 수십건에 이른다. 일단 돈부터 지급한 뒤 사후관리
는 ‘나몰라라’식으로 방치해 사용처가 오리무중인 경우,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엄청난 규모 기
간시설들이 무용지물이 된 경우, 사업타당성과 관계없는 정치성 의사결정이 초래한 낭비, 부처
간 협의부재로 인한 중복지출 등 부지기수다.
◈‘나몰라라’식 사후관리
문광위 심재철(한나라당)의원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전국 국립박물관및 대학박물관에 대해 지
난 8월말까지 발굴경비 수백억원을 지급했으나 이 중 29개 기관 102건은 몇년이 지나도록 발굴
을 어떻게 했는지 보고서 하나 제출되지 않았다. 102건에 지급된 돈은 108억원이다.
특히 발굴비를 받은 뒤 5년이 지나도록 보고서를 내지 않은 것이 42건이나 되고 10년이 넘은
것도 8건에 달했다. 문화재청은 최근 뒤늦게 “조사보고서 발간을 촉구하겠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위 강성종(우리당)의원에 따르면 과학기술부는 99년 이후 지금까지 국책연구개발 과
제 477개에 1125억원을 지출했으나 책임연구자의 이직 퇴직 등으로 연구가 도중에 중단된 과
제가 181개에 달했고 이로인한 예산낭비가 423억원에 달했다.
산자위 이상열(민주당)의원에 따르면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2000년부터 지금까지 지출한 기
술개발사업비 중 366건이 협약포기 등으로 중단돼 776억원이 낭비됐다.
◈엉터리 수요 예측
건교위 김맹곤(우리당)의원에 따르면 건교부는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이 예상에
못미치자 운영자인 ‘신공항하이웨이(주)’에 2002년 1,063억원, 2003년 1068억원, 올해 1350억원
을 운영수입보장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연도별 예측통행량 대비 실제 통행량이 42~47%에 머물렀다.
천안~논산 고속도로도 230억~497억원의 적자보전금을 지급했고,우면산터널도 230억원의 손
실금을 보전해줘야 한다.
문광위 강혜숙(우리당)의원에 따르면 지자체장들이 경쟁적으로 전국 122곳에 문예회관을 건립
하고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연간 자체행사 일수가 10일에도 못미치는 곳이 36.1%에 이
르렀다.
◈정치성 의사결정
정무위 남경필(한나라당)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고속철도(KTX) 개통일을 올해 4월29일로
예정하고 알스톰사와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를 총선전인 4월1일로 앞당기기 위해 계약을 변경
하는 바람에 알스톰사에 최소 586억원의 일정조정비용을 추가로 지출해야 할 입장에 놓여 있
다.
건교위 정장선(우리당)의원에 따르면 건교부는 “항공수요증가에 대처한다”며 양양 울진 무안
김제 예천에 지방공항을 건설했으나 대부분 이용객 부족으로 정상가동을 못하고 있다. 특히 고
속철도 개통후 수요가 최고 70% 감소했다. 지방공항은 해당지역의원들의 지역구 득표용 민원
성 로비에 의해 무리하게 건설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처간 협의부재
산자부와 환경부는 10개 폐광에 오염방지사업을 한다며 상호협의 없이 중복투자해 수십억원
을 낭비했다(임인배 의원).
또 정통부와 산자부도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사업과 관련 부처간 협의를 안해 장
비 수백억원을 별도계약했다(감사원 감사 결과).
◈예산낭비 개선책 뭔가
정부의 예산낭비 실태를 개선하려면 정부의 치밀한 예산편성은 물론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행
돼온 국회 결산심의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게 정치권과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예·결산 감시를 전문으로 하는 ‘함께 하는 시민행동’ 이필상(고려대 교수)공동대표는 예산낭비
사례가 국감 때마다 도마위에 오르는 원인을 “정부와 국회 모두의 책임”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정부에 대해서는 “말로만이 아니라 매년 예산편성 때 ‘제로 베이스’ 원칙을 지켜 관행적
이고 불필요한 예산배정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
설화시켜 1년 내내 정부 예산의 집행실태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며 관련 정보를 완전 공개해
국민의 견제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인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원은 “현재 9월로 돼 있는 국회의 결산심의를 6
월로 앞당기고 심의기간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과거 결산심의는 정부가 예산편
성을 하는 9월에 이뤄져,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올해 결산 심의는 예전보다 강화됐
지만 내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