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_전병헌]5만원권 20조 발행 등 한국은행 국감자료
의원실 2010-10-26 00:00:00 176
“생활중심정치 1번지”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전병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서울동작구(갑)
2010. 10. 18 (월)
832호/ www.honey21.or.kr/ blog.daum.net/bhjun Tel. 788-2038, Fax.788-3832


[2010년 기획재정위원회_한국은행 국정감사 보도자료]

1.총발행 20조원 5만원권 발행 15개월,1만원권보다 수표 대체 효과, 지하경제-인플레이션 유의해야!
-5만원권, 1만원권 대체효과 미비, 자기앞수표 결제규모는 급감!-
-5만원권 유통비율(77), “지하경제 확대 유의해야!”-

2.말 따로 행동 따로, ‘시장불신’ 자초한 한국은행 총재!
-금리인상 ‘지속 시사’, 결과적으로 기준 ‘금리 동결’로 사상최저 시장금리 유발-
- 사실상 ‘장기 마이너스 금리시대’ 초래, “잘못된 시그널로 시장 혼란만 초래”-

3.천정부지 금값! 30년간 금 매수 실종 한국은행!
-10년간 7배 5년간 3배 오른 금값! 한국은행은 79년 이후 매수 ‘0’-
-전병헌 의원 “금보유량 확대 노력과 더불어 국내 금 기준가격 설정도 노력해야!”-

4.가계부채 딜레마에 빠져있던 한국은행, 설상가상으로 환율 딜레마에마저 빠져... 한은의 물가포기는 직무유기

5.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MB 인사, 독립성 훼손 심각!
-7인 위원 중 1명은 반 년 째 공석, 6명 중 5명은 사실상 친정부 인사!-
- 전병헌 의원 “한국은행-금통위 정치적 독립성 회복위한 제도 보완 입법 필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전병헌_보도자료1018]5만원권+발행+등+한국은행+국감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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