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정기회(국정감사)
건설교통위원회

질의·보도 자 료

<한국수자원공사>


최대 강수시 12개댐 물 넘쳐
소양강댐 등 8개 사력댐 물 넘치면 쉽게 붕괴돼

1. '댐의 수문학적 안정성 검토 및 취수능력증대 기본조사'('03.4~'04.9, 유신 코퍼레이션) 결
과, 가능 최대강수량(PMP, Probable Maximum Precipitation)이 내릴 경우, 수자원공사가 관
리중인 25개댐(다목적댐 14, 용수댐 11) 중 12개댐은 물이 넘치고, 12개댐은 여유고(高)가 부족
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가능 최대 강수시 물이 넘치는(월류) 댐은 다목적댐 6개(소양강댐, 충주댐, 안동댐, 임하댐,
남강댐, 대청댐), 용수댐 6개(영천댐, 광동댐, 수어댐, 섬진강댐, 운문댐, 대암댐)이며,

- 여유고(高)가 부족한 댐은 다목적댐 6개(횡성댐, 합천댐, 밀양댐, 주암댐, 부안댐, 보령댐),
용수댐 6개(달방댐, 안계댐, 사연댐, 연초댐, 구천댐, 선암댐)이다.

2.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댐 설계당시보다 가능 최대강수량이 급
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 '댐의 수문학적 안정성 검토 및 취수능력증대 기본조사' 결과, 수어댐은 PMP가 1,135mm로
조사돼 설계당시 PMP 411mm보다 724mm나 늘어났고, 안계댐 연초댐은 각각 591mm, 531mm
가 늘어났다.(세부사항 별첨)

가능 최대 강수량은 강수량 산정시점까지 발생한 기상상황을 바탕으로 산정된다 이상기후
발생에 따라 증가한다(정확한 한계치를 알 수 없음).

3. 가능 최대 강수량이 내릴 경우, 물이 넘치는 것으로 나타난 12개댐 중 소양강댐, 안동댐, 임
하댐, 영천댐, 광동댐, 수어댐, 운문댐, 대암댐 등 8개 사력댐은 물이 넘치면 쉽게 붕괴된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 콘크리트 댐은 물이 넘쳐도 일정시간 동안 버티지만, 자갈과 모래로 만든 사력댐은 물이 넘
치면 댐 정상부부터 붕괴가 시작된다.

(구조적 대책 완료 전 이상기후로 댐 붕괴 가능성)

2010년까지 9,245억원의 예산을 들여 보조 여수로 건설 등의 구조적 대책을 완료하겠다고 하
는데, 기상청과 기상전문가들에 따르면 "지구온난화로 집중호우 등의 이상기후 발생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구조적 대책이 완료되려면 아직 6년이나 남았는데 대책 완료 전에 집중
호우가 내려 댐이 붕괴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실제, 2002년 8월 태풍 루사가 왔을 때, 강릉에 소양강댐 최대 가능강수량 810mm보다
61mm 많은 871mm가 하루 동안 내렸으며,

광동댐은 홍수위가 댐마루 표고 높이인 678.5EL.m보다 1.76EL.m 작은 676.74EL.m까지 올
라갔었으며, 달방댐은 홍수위가 댐마루표고(117EL.m)보다 2.13EL.m작은 114.87EL.m까지 상
승한바 있다.

"댐 수위를 기상예보에 따라 미리 조절하기 때문에 물이 넘쳐 댐이 붕괴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태풍·홍수가 올 때마다 기상예보에도 불구하고 매번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 않았는가? 정확한 기상예측이 어려운 만큼 적절한 댐 수위 조절도 어려운 것 아닌가?

(계획기간 내 사업완료 가능여부)

보조 여수로가 건설될 경우, 방류량 증가로 하류지역 침수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해 댐 주변지
역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구조적 대책 완료, 2010년까지 정말 가능한가?
<댐의 수문학적 안정성 검토 및 취수능력 기본조사' 결과 댐별 안전도>
자료: 수자원공사
* 자료첨부

<댐의 수문학적 안정성 검토 및 취수능력 기본조사' 결과 댐별 안전도>
자료: 수자원공사, (단위: mm)
* 자료첨부

국회의원 이낙연(민주당).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