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 기획재정부(1) 보도자료 (10. 04)
의원실 2010-10-27 00:00:00 195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예산, 경제 및 재정정책)

○ 국가예산 및 재정관리
- 우리나라의 예산과 재정관리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점
- 수년 앞을 내다 볼 수 있는 국가장기전략 수립 필요
- 예산집행 정보 일반국민에게 공개 해야

○ 소액예산 절감방안
- 정부구매카드 시스템의 문제점
- 미국, 매년 1억 3천만 달러의 소액구매지출 예산 절감
- 선진국 제도 벤치마킹 필요

○ 공기업 경영평가제도
- LH공사, 올해 경영평가 성과급 1,062억원 예산 편성, 940억원 지급
- 공기업 경영평가제도 개선 필요

○ Knowledge Sharing Project
- KSP사업 다른기관 참여 확대 해야
- KSP사업과 EDCF사업을 전략적 연계 필요

○ 해외농업개발
- 국제곡물가격의 지속적 상승
- 국가안보 차원에서 식량자급율 제고위한 노력 필요

○ 성과관리 시스템
- 성과관리 제도 도입취지 제대로 반영 못해
- 부처별 성과관리 목표의 Mis-matching 현상
첨부파일
1004기획재정부+보도자료.hwp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