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 지방국세청(서울, 중부) 보도자료 (10. 08)
의원실
2010-10-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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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국세청 국정감사 (서울, 중부)
○ 탈세방지를 위한 과세인프라의 중요성 및 필요성
- 유흥주점 사업자, 간접세율 회피위해 ‘신용카드 깡’ 및 봉사료 과다 처리
- 2007년 당시 오락실 업주들 국세청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영업이익으로 착각
○ 주류결제시스템 정상화를 위한 노력필요
- 2008년말 주류결제카드발급실적 54만장, 결제금액은 약 7조8천억원
- 일부 주류도매업체들의 변칙적 거래로 무자료 주류 생성 및 주류소매업 세금탈루 현상 유발
- 주류ERP회사를 통하여 주종별 판매정보를 입수하고, 단말기 결제방식 변경되어야
○ 신용카드조기경보시스템 구축노력 미흡
- 현재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으로는 사전경고를 할 수 있을지 의문
- 이른 바 ‘바지사장’ 형태로 사후에 적발이 되더라도 세금추징이나 처벌 불가능
- ‘신용카드 깡’, 가맹점별 신용카드거래 건별 관리 필요
○ 탈세방지를 위한 과세인프라의 중요성 및 필요성
- 유흥주점 사업자, 간접세율 회피위해 ‘신용카드 깡’ 및 봉사료 과다 처리
- 2007년 당시 오락실 업주들 국세청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영업이익으로 착각
○ 주류결제시스템 정상화를 위한 노력필요
- 2008년말 주류결제카드발급실적 54만장, 결제금액은 약 7조8천억원
- 일부 주류도매업체들의 변칙적 거래로 무자료 주류 생성 및 주류소매업 세금탈루 현상 유발
- 주류ERP회사를 통하여 주종별 판매정보를 입수하고, 단말기 결제방식 변경되어야
○ 신용카드조기경보시스템 구축노력 미흡
- 현재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으로는 사전경고를 할 수 있을지 의문
- 이른 바 ‘바지사장’ 형태로 사후에 적발이 되더라도 세금추징이나 처벌 불가능
- ‘신용카드 깡’, 가맹점별 신용카드거래 건별 관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