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 국세청 보도자료 (10. 07)
의원실
2010-10-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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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정감사
○ 유흥주점 봉사료 연간 1조8750억원에 달해(최근 5년간 9조9천억)
- 신용카드 깡, 현금처리 비중 64, 반면 유흥주점 매출액 세원포착율은 36에 불과
- 매출누락금액에 실효담세율 22.6 적용시 1조4500억원 탈세 추정
- 봉사료지급명세서와 신용카드사 자료 대사하고, 봉사료 인정 제도 개선해야
○ 국세청‘신참은 일선배치, 고참은 후선배치’
- 경력 3년 미만의 세무공무원 중 75 일선 징세관련과에 배치
- 반면, 4~10년 세무공무원 58, 경력 11년 이상 47만이 일선 징세관련과에 배치되어 있어
- 징세관련 경력이 풍부한 세무공무원으로 재배치해야
○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실질적 정부부과 방식으로 변경해야
- 법인세 등의 자진납부 비율은 93
- 상속세는 50.8, 증여세는 63.5
○ 유흥주점 봉사료 연간 1조8750억원에 달해(최근 5년간 9조9천억)
- 신용카드 깡, 현금처리 비중 64, 반면 유흥주점 매출액 세원포착율은 36에 불과
- 매출누락금액에 실효담세율 22.6 적용시 1조4500억원 탈세 추정
- 봉사료지급명세서와 신용카드사 자료 대사하고, 봉사료 인정 제도 개선해야
○ 국세청‘신참은 일선배치, 고참은 후선배치’
- 경력 3년 미만의 세무공무원 중 75 일선 징세관련과에 배치
- 반면, 4~10년 세무공무원 58, 경력 11년 이상 47만이 일선 징세관련과에 배치되어 있어
- 징세관련 경력이 풍부한 세무공무원으로 재배치해야
○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실질적 정부부과 방식으로 변경해야
- 법인세 등의 자진납부 비율은 93
- 상속세는 50.8, 증여세는 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