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 조달청, 통계청 보도자료 (10. 12)
의원실
2010-10-27 00:00:00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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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통계청 국정감사
<조달청>
○ 나라장터시스템 수출, 로얄티 0.5만 받고, 나머지는 삼성SDS에?!
- 47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만든 나라장터시스템, 2009년 코스타리카에 830만불에 계약했다 했지만, 자세히 보면 삼성SDS로부터 로얄티 0.5(41,595달러)만 받은 조달청
- License Fee, Royalty, 여비 등을 포함한 표준규정을 만들어 수출해야
○ RFID기반 물품관리시스템, 태그가격이 왜이리 비싸
- 국방부 구입단가 적용시 5억원에도 구입가능한 태그, 11억원에 계약
국방부 공군에서 ‘라벨형 태그’ 장당 118원에 100만장 계약한 반면, 조달청은 ‘라벨형 태그’ 장당 250원에 440만장 계약
<통계청>
○ 국민이 원하고 이용할 수 있는 통계 작성해야
- 수요자 중심의 통계서비스로 고객감동 실현할 수 있어야
- 통계내비게이터로 국민들이 원하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 최신 통계 업그레이드 미흡
: 국세청과 협조하여 창업 자영업자들에게 유용한 정보제공 필요
○ 직원 음주 관련 징계 사유
- 작년 음주관련 징계율 75에서 올해 62로 개선없어
- 고위직은 경징계, 하위직은 중징계
<조달청>
○ 나라장터시스템 수출, 로얄티 0.5만 받고, 나머지는 삼성SDS에?!
- 47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만든 나라장터시스템, 2009년 코스타리카에 830만불에 계약했다 했지만, 자세히 보면 삼성SDS로부터 로얄티 0.5(41,595달러)만 받은 조달청
- License Fee, Royalty, 여비 등을 포함한 표준규정을 만들어 수출해야
○ RFID기반 물품관리시스템, 태그가격이 왜이리 비싸
- 국방부 구입단가 적용시 5억원에도 구입가능한 태그, 11억원에 계약
국방부 공군에서 ‘라벨형 태그’ 장당 118원에 100만장 계약한 반면, 조달청은 ‘라벨형 태그’ 장당 250원에 440만장 계약
<통계청>
○ 국민이 원하고 이용할 수 있는 통계 작성해야
- 수요자 중심의 통계서비스로 고객감동 실현할 수 있어야
- 통계내비게이터로 국민들이 원하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 최신 통계 업그레이드 미흡
: 국세청과 협조하여 창업 자영업자들에게 유용한 정보제공 필요
○ 직원 음주 관련 징계 사유
- 작년 음주관련 징계율 75에서 올해 62로 개선없어
- 고위직은 경징계, 하위직은 중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