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 대구지방국세청 보도자료 (10. 14)
의원실
2010-10-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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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
○ 대구지역 유흥업소 탈루비율 유난히 높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혜성(미래희망연대)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지방청별 유흥업소의 개별소비세 납부현황’에 따르면 서울청은 업체별로 평균 4천5백만원을 징수하였으나, 대구청은 업체별로 평균 8백6십만원을 징수함으로써 지방청 중 가장 적은 금액을 징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혜성 의원은,“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유흥업소의 탈루비율을 지방별로 분석한 결과, 대구지역 유흥업소가 서울지역 다음으로 높은 67의 탈루비율을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김의원은 “국세청에서 신용카드사가 전산시스템까지 변경하면서 제출한 자료를 활용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대구지방 국세청장에게‘신용카드 깡’이나 유흥주점 탈세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법에도 눈물이 있다’ 10만명 유아 누가 돌봐야 하나
- 대구청 산하 세무서 아파트 단지내 관리사무소 보육원 임대료 부가가치세 부과
■ 대구청 산하 세무서들은 최근 아파트 단지내 관리사무소에 보육원 임대료 관련 부가가치세 5년치를 소급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청 산하 세무서에서 국내 최초로 부과를 한 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파트관리 사무소는 부과받은 부가가치세를 보육원에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 보육원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될 경우 동액만큼 아이들 식비에서 공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아당 1일 식비는 오전간식, 오후간식 및 점심식사를 포함하여 1,745원입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경우 보육원은 70이상의 식비를 줄여야 할 형편입니다.
■ 별다른 조치가 없을 경우 전국적으로 2천개에 달하는 아파트 단지 내 보육원들은 당장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10만명에 달하는 유아들을 누가 돌봐야 할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를 큰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일선행정은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 국세청은 유흥업체 징세에는 약하고, 취약가정 영유아 보육원 징세에는 강하여, 자칫 국세청이 징세편의적인 세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에 김혜성 의원은 ‘법에도 눈물이 있다’며 대구국세청장에게 보다 유연한 세정활동을 펼칠 것을 요구했다.
○ 대구지역 유흥업소 탈루비율 유난히 높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혜성(미래희망연대)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지방청별 유흥업소의 개별소비세 납부현황’에 따르면 서울청은 업체별로 평균 4천5백만원을 징수하였으나, 대구청은 업체별로 평균 8백6십만원을 징수함으로써 지방청 중 가장 적은 금액을 징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혜성 의원은,“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유흥업소의 탈루비율을 지방별로 분석한 결과, 대구지역 유흥업소가 서울지역 다음으로 높은 67의 탈루비율을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김의원은 “국세청에서 신용카드사가 전산시스템까지 변경하면서 제출한 자료를 활용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대구지방 국세청장에게‘신용카드 깡’이나 유흥주점 탈세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법에도 눈물이 있다’ 10만명 유아 누가 돌봐야 하나
- 대구청 산하 세무서 아파트 단지내 관리사무소 보육원 임대료 부가가치세 부과
■ 대구청 산하 세무서들은 최근 아파트 단지내 관리사무소에 보육원 임대료 관련 부가가치세 5년치를 소급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청 산하 세무서에서 국내 최초로 부과를 한 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파트관리 사무소는 부과받은 부가가치세를 보육원에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 보육원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될 경우 동액만큼 아이들 식비에서 공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아당 1일 식비는 오전간식, 오후간식 및 점심식사를 포함하여 1,745원입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경우 보육원은 70이상의 식비를 줄여야 할 형편입니다.
■ 별다른 조치가 없을 경우 전국적으로 2천개에 달하는 아파트 단지 내 보육원들은 당장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10만명에 달하는 유아들을 누가 돌봐야 할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를 큰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일선행정은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 국세청은 유흥업체 징세에는 약하고, 취약가정 영유아 보육원 징세에는 강하여, 자칫 국세청이 징세편의적인 세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에 김혜성 의원은 ‘법에도 눈물이 있다’며 대구국세청장에게 보다 유연한 세정활동을 펼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