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위,SBS 재허가 첨예대립

[문화일보] 2004-10-12 () 00 04면 판 1057자 스크랩


(::與 국민의 재산 방송전파 사유화안돼::)
12일 한국방송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방송위의 서울방송
(SBS) 재허가 논란과 대통령 탄핵방송 심의 논란 등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이 첨예하게 맞섰
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방송위가 편파적인 탄핵방송 심의 포기도 모자라 정부의 ‘SBS 길들이기’
에 앞장서고 있다”고 목청을 높인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민영방송의 사유화 경향을 경고
하며 “국민의 재산인 방송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정종복 의원은 “방송위가 구성한 방송사 재허가 심사위원 9명 중 5명은 현정부와 코
드가 맞는 인사들로 채워졌고, 이들은 SBS에 비판적”이라며 “정부가 방송의 공익성을 명분으
로 ‘SBS 길들이기’에 나서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野 공익성명분...방송 길들이기 의혹
이계진 의원도 “한국방송(KBS)이 조사한 ‘공영성 지수(PSI)’나 문화방송(MBC)의 ‘프로그램
품질평가 지수(QI)’면에서 SBS는 KBS2 방송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점수를 받아왔다”며 “SBS
의 공익성을 문제삼는 재허가 심사에 흑심이 있다”고 꼬집었다.
심재철 의원은 “언론개혁시민연대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등 방송위로부터 매년 지원금을
받는 친여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SBS 퇴출’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냈다”며 이들과 정부의 물밑
거래 의혹까지 제기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은 “단지 방송사 설립 때 가장 많은 돈을 댔다는 이유만으로 국민
의 재산인 방송전파를 사용하는 방송사가 개인의 사유물화되는 것을 용인해선 안된다”며 지역
민방에 대한 재허가 심사의 내실화를 촉구했다.
정청래 의원은 민영방송의 세습 문제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민영방송의 상속과 세습이 현행
법상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전파는 엄연히 국민의 공적 자산”이라며 “SBS 대주주의 변동이
든, 대주주 내부에서의 1대 주주의 변동이든 적절성을 따지고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웅래, 김재홍 의원 등도 “외국에선 재허가 심사 탈락 사례가 수도 없이 많다”며 “재허가 심사
를 언론 길들이기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오남석기자 greent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