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 한국은행 보도자료 (10. 18)
의원실
2010-10-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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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국정감사
○ 차이나머니 대량 유입으로 채권시장 요동
- 준전시 상황, 금통위 개최 횟수 늘려야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차이나머니의 한국채권 순투자액은 3조2,780억 원으로 나타났다. 차이나머니의 급속한 유입으로 원화가치가 급등하고 있으며, 최근 한 달간 원-달러 환율은 4.59하락하였는데, 이는 위안화, 엔화, 태국 바트화보다 2배이상의 하락폭을 기록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혜성(미래희망연대) 의원은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는 외환시장 완전자유화가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나머니의 유출입을 근본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의원은,“단지 3조2,780억원 규모의 채권투자로도 채권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는데, 대규모 차이나머니가 유입될 경우 우리의 통화정책, 환율정책 및 금융정책은 무력해 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였으며, 김중수 총재에게 범 정부차원에서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는 통화정책, 환율정책, 재정정책 및 금융정책 등을 통합 관리해줄 것을 주문했으며, “세계환율대전의 전운이 감돌고 있는 전시상황에 한 달에 두 번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는 매일 열려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 한국은행,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 도모 필요
-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신용카드 Infra를 직불카드 겸용 인프라로 교체
- 물품결제시스템 등의 운영은 세원 투명성 확보 및 공공의 방향으로 운영
- 온라인 결제서비스의 개발 및 상용화
- 활동원가에 근거한 원가(Activity Based Costing) 및 계좌이체 수수료가 은행별로 비교 공시되어 고객부담 수수료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필요
○ 위변조 화폐, 한국은행 집중관리 필요
- 2010년도 위조화폐중 63가 5천원 구권
- 같은 일련번호 5천원권 구권 2,602장 단서조차 못찾아
지난 2009년 한국은행 국정감사 시 위폐방지 기술제고를 위한 구체적 대비책을 2010년 국정감사 시 보고하도록 요구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하여 한국은행은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적극 홍보하겠다.’는 등 지극히 무성의한 시정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혜성(미래희망연대)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도 중 전체 발견된 위폐 6,976장중 63인 4,399장이 5천원 구권이었으며, 특기할 점은 일련번호가 같은 5천원권 구권이 지난해부터 올 3월 까지 2,602장이 발견되었지만, 아직까지 사건의 단서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혜성 의원은, “중국 중앙은행은 위폐방지 기술표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각국의 위폐감별기기 제조업자를 초빙하여 Benchmarking Test를 한 바 있다.”며 “한국은행은 시중은행 창구 또는 ATM기를 통한 현금 입금 시점에 위폐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표준을 정하고, 기술표준에 합격한 위폐감별기가 설치 확장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 동전교환운동 인센티브제공 및 적극적 홍보 필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혜성(미래희망연대)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주화 발행액 대비 환수액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에는 26.7였으나 2009년에는 17.8로 전년대비 8.9p 감소하였으며, 2010년 8월 기준의 환수율은 17.1으로 2009년대비 0.7p 감소하였다.
한국은행에서는 이처럼 동전 유통이 제대로 안 돼 동전제작비가 낭비되고 있음에 따라 잠자고 있는 동전을 지폐로 교환해주는 범국민 동전교환운동을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김혜성 의원은, “동전교환운동은 퇴장되어 있던 동전을 재유통 시킴으로써 동전 제조비용 절감 및 수급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며, “범국민 동전교환운동에 보다 나은 인센티브 제공과 적극적인 홍보를 한다면 동전환수율을 더욱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 “지역자금순환표”작성 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혜성(미래희망연대) 의원은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GRDP등 각종 통계자료를 보면 지역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는 듯 보이며, 특정 지역으로 돈이 몰리고 일부지역에서는 지역자금의 역외유출로 인하여 지역의 자금 순환을 막는 등 경기침체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으며, 지역별 통화불균형 심화를 우려했다.
이에 김의원은, “한국은행의 역할은 통화의 양과 흐름을 적정하게 조절하여 물가안정을 통해 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다.”며, “지역통화 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본부 차원에서 이른바‘지역자금순환표’를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차이나머니 대량 유입으로 채권시장 요동
- 준전시 상황, 금통위 개최 횟수 늘려야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차이나머니의 한국채권 순투자액은 3조2,780억 원으로 나타났다. 차이나머니의 급속한 유입으로 원화가치가 급등하고 있으며, 최근 한 달간 원-달러 환율은 4.59하락하였는데, 이는 위안화, 엔화, 태국 바트화보다 2배이상의 하락폭을 기록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혜성(미래희망연대) 의원은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는 외환시장 완전자유화가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나머니의 유출입을 근본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의원은,“단지 3조2,780억원 규모의 채권투자로도 채권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는데, 대규모 차이나머니가 유입될 경우 우리의 통화정책, 환율정책 및 금융정책은 무력해 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였으며, 김중수 총재에게 범 정부차원에서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는 통화정책, 환율정책, 재정정책 및 금융정책 등을 통합 관리해줄 것을 주문했으며, “세계환율대전의 전운이 감돌고 있는 전시상황에 한 달에 두 번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는 매일 열려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 한국은행,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 도모 필요
-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신용카드 Infra를 직불카드 겸용 인프라로 교체
- 물품결제시스템 등의 운영은 세원 투명성 확보 및 공공의 방향으로 운영
- 온라인 결제서비스의 개발 및 상용화
- 활동원가에 근거한 원가(Activity Based Costing) 및 계좌이체 수수료가 은행별로 비교 공시되어 고객부담 수수료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필요
○ 위변조 화폐, 한국은행 집중관리 필요
- 2010년도 위조화폐중 63가 5천원 구권
- 같은 일련번호 5천원권 구권 2,602장 단서조차 못찾아
지난 2009년 한국은행 국정감사 시 위폐방지 기술제고를 위한 구체적 대비책을 2010년 국정감사 시 보고하도록 요구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하여 한국은행은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적극 홍보하겠다.’는 등 지극히 무성의한 시정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혜성(미래희망연대)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도 중 전체 발견된 위폐 6,976장중 63인 4,399장이 5천원 구권이었으며, 특기할 점은 일련번호가 같은 5천원권 구권이 지난해부터 올 3월 까지 2,602장이 발견되었지만, 아직까지 사건의 단서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혜성 의원은, “중국 중앙은행은 위폐방지 기술표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각국의 위폐감별기기 제조업자를 초빙하여 Benchmarking Test를 한 바 있다.”며 “한국은행은 시중은행 창구 또는 ATM기를 통한 현금 입금 시점에 위폐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표준을 정하고, 기술표준에 합격한 위폐감별기가 설치 확장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 동전교환운동 인센티브제공 및 적극적 홍보 필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혜성(미래희망연대)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주화 발행액 대비 환수액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에는 26.7였으나 2009년에는 17.8로 전년대비 8.9p 감소하였으며, 2010년 8월 기준의 환수율은 17.1으로 2009년대비 0.7p 감소하였다.
한국은행에서는 이처럼 동전 유통이 제대로 안 돼 동전제작비가 낭비되고 있음에 따라 잠자고 있는 동전을 지폐로 교환해주는 범국민 동전교환운동을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김혜성 의원은, “동전교환운동은 퇴장되어 있던 동전을 재유통 시킴으로써 동전 제조비용 절감 및 수급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며, “범국민 동전교환운동에 보다 나은 인센티브 제공과 적극적인 홍보를 한다면 동전환수율을 더욱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 “지역자금순환표”작성 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혜성(미래희망연대) 의원은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GRDP등 각종 통계자료를 보면 지역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는 듯 보이며, 특정 지역으로 돈이 몰리고 일부지역에서는 지역자금의 역외유출로 인하여 지역의 자금 순환을 막는 등 경기침체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으며, 지역별 통화불균형 심화를 우려했다.
이에 김의원은, “한국은행의 역할은 통화의 양과 흐름을 적정하게 조절하여 물가안정을 통해 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다.”며, “지역통화 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본부 차원에서 이른바‘지역자금순환표’를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