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 [2010 국정감사] 국감장 이색 차별 논란
의원실
2010-10-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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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010/h2010100721131621000.htm
[2010 국정감사] 국감장 이색 차별 논란
"농산물 느타리·임산물 표고버섯 농가 지원 차별"
[2010 국정감사] 국감장 이색 차별 논란
"농산물 느타리·임산물 표고버섯 농가 지원 차별"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7일 국정감사에서는 이색적인 차별 논란이 벌어졌다. 산림청에 대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국감에서 한나라당 김성수 의원은 "표고버섯과 느타리버섯이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표고버섯은 임산물로, 느타리버섯은 농산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표고버섯 재배 농가는 산림청 소관 산림조합의 지원을 받고, 느타리버섯 재배 농가는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농협중앙회의 지원을 받는다.
문제는 농협의 농업종합자금의 경우 2008년 집행하지 않은 예산이 6,898억원에 달한 반면 산림조합의 산림조합자금은 매년 부족하다는 점이다. 특히 올해 표고버섯 농가들은 64억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48억원에 불과해 농민들의 불편이 크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농업의 정의에 임업이 포함돼 있는데 농업종합자금 지원 대상에서 임산물을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입력시간 : 2010/10/07 21:13:16 수정시간 : 2010/10/07 21:31:05
[2010 국정감사] 국감장 이색 차별 논란
"농산물 느타리·임산물 표고버섯 농가 지원 차별"
[2010 국정감사] 국감장 이색 차별 논란
"농산물 느타리·임산물 표고버섯 농가 지원 차별"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7일 국정감사에서는 이색적인 차별 논란이 벌어졌다. 산림청에 대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국감에서 한나라당 김성수 의원은 "표고버섯과 느타리버섯이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표고버섯은 임산물로, 느타리버섯은 농산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표고버섯 재배 농가는 산림청 소관 산림조합의 지원을 받고, 느타리버섯 재배 농가는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농협중앙회의 지원을 받는다.
문제는 농협의 농업종합자금의 경우 2008년 집행하지 않은 예산이 6,898억원에 달한 반면 산림조합의 산림조합자금은 매년 부족하다는 점이다. 특히 올해 표고버섯 농가들은 64억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48억원에 불과해 농민들의 불편이 크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농업의 정의에 임업이 포함돼 있는데 농업종합자금 지원 대상에서 임산물을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입력시간 : 2010/10/07 21:13:16 수정시간 : 2010/10/07 21:3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