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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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얄티 등 대처 감귤 정책 안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제주도 감사서 감귤 경쟁력 강화 도마



데스크승인 2010.10.15 김태형 | kimth@jejunews.com




▲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최인기)의 국정감사가 15일 제주도청 대강당에서 실시된 가운데 우근민 지사를 비롯한 도 고위 공무원들이 국감에 임하는 선서를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최인기)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FTA(자유무역협정)에 대비한 감귤 분야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중점 지적하며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문했다.

15일 제주도청 대강당에서 실시된 국감에서 김효석 의원(민주당, 전남 담양.곡성.구례군)은 “감귤 해거리 문제가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방법이 없는 것이냐”며 “단감의 사례를 활용해 해결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감귤 로열티 문제는 지난 2002년 우리나라의 국제식품신품종보호제도 가입으로 예고된 것”이라며 “아직까지 허송세월하면서 품종 개발이 더디게 진행됐다”고 관심 부족을 질타했다.

류근찬 의원(자유선진당, 충남 보령 서천군)도 “2012년이 되면 감귤 로열티 문제로 일본과 직접 협상하게 될 것”이라며 “도농업기술원 예측대로라면 2014년 100억원, 2017년 277억원, 2020년 350억원 등의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지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대책 마련를 촉구했다.

김성수 의원(한나라당, 경기 양주.동두천시)는 “감귤 로열티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체 품종 개발은 아직 미흡한 실정인데, 앞으로 특별한 대책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감귤 수출에 대한 전문적인 시스템 부재와 브랜드 난립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신성범 의원(한나라당, 경남 산청.함양.거창군)은 감귤 수출 문제와 관련해 “지난 2004년 이후 지금까지 감귤 수출 물량이 생산량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감귤수출사업단 구성에도 전문적인 수출 체계 구축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황영철 의원(한나라당, 강원 홍천.횡성군)은 “최남단과 한반도, 아침하늘 등 감귤 브랜드만 72개로 난립하고 있는데 성장할 수 있느냐”며 “횡성한우처럼 특정 브랜드로 살려 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우근민 지사는 “감귤 로열티 문제 해결을 위한 품종 개량은 꾸준하게 연구해야 할 장기 과제로, 감귤육종센터 추진 등을 통해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 지사는 또 “감귤 브랜드 난립 문제는 앞으로 제주도 인증마크를 통과하는 것만 마크를 붙이게 하면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