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 마사회 ‘상생펀드 자금’ 농기업 지원 홀대
의원실
2010-10-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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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179957&subMenu=articletotal
마사회 ‘상생펀드 자금’ 농기업 지원 홀대
제주에서 열린 KRA(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들은 마사회 특별적립금의 공정한 운용을 요구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최인기)는 14~15일 이틀간 제주에서 KRA(한국마사회)와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감에서 지적된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마사회 ◆농기업에 도움 안되는 상생펀드=마사회 상생협력특별펀드는 농수축산업 관련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조성됐다. 지난해 1,000억원을 시작으로 올해는 2,000억원으로 증액됐다. 하지만 이 자금이 정작 농수산업 중소기업은 홀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수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해 농수축산 관련업체에 지원된 금액은 123억여원으로 전체의 12.4％, 올해는 42억여원으로 4.2％에 불과하다”며 “나머지는 농수축산과 관련이 없는, 장난감 도매업체에게까지 지원됐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펀드 조성목적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축산기업을 도우라는 것이었는데, 실제 사업내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의 강석호 의원도 “상생펀드를 이처럼 운영하려면 당장 없애고, 다른 재원을 만들어 농수축산기업을 지원하라”고 강조했다.
◆특별적립금은 눈먼 돈?=마사회는 순이익금의 일정액을 축산 발전과 농어촌 사회복지사업을 위해 특별적립하고 있다. 이 특별적립금이 ‘눈먼 돈’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강봉균 민주당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 정책 홍보 등을 위해 특별적립금이 사용되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 홍보는 정부예산으로 해야지, 왜 마사회 자금으로 하느냐”고 반문했다. 강의원은 “특별적립금을 이렇게 사용하면 마사회 돈이 공돈이라는 인식을 심어 주게 될 것”이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김성수 의원도 “특별적립금 지원을 보면 사업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에 지원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지원사업 선정과 집행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흔들리는 감귤산업=윤영 한나라당 의원은 “감귤은 제주 전체 농업생산액(1조2,238억원)의 49.1％(6,011억원)를 차지하는 대표품목이지만,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품목이기도 하다”며 “도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같은 당의 김학용 의원은 “감귤 고품질화 사업은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인데, 올해 예산이 지난해보다 22.6％나 삭감됐다”며 “도의 감귤산업 육성정책과 배치된다”고 꼬집었다.
김영록 민주당 의원은 “도의 감귤 감산정책 등이 정치적 이해득실에 의해 끌려다니면서 실패했다”며 “감귤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류근찬 자유선진당 의원은 “대부분 일본 품종을 쓰고 있는 감귤의 경우 2014년부터 로열티를 지급해야 할 전망”이라며 “금액만 2014년 100억원, 2020년엔 350억원에 달해 감귤 농가의 경영난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오영채 기자
[최종편집 : 2010/10/18]
마사회 ‘상생펀드 자금’ 농기업 지원 홀대
제주에서 열린 KRA(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들은 마사회 특별적립금의 공정한 운용을 요구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최인기)는 14~15일 이틀간 제주에서 KRA(한국마사회)와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감에서 지적된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마사회 ◆농기업에 도움 안되는 상생펀드=마사회 상생협력특별펀드는 농수축산업 관련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조성됐다. 지난해 1,000억원을 시작으로 올해는 2,000억원으로 증액됐다. 하지만 이 자금이 정작 농수산업 중소기업은 홀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수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해 농수축산 관련업체에 지원된 금액은 123억여원으로 전체의 12.4％, 올해는 42억여원으로 4.2％에 불과하다”며 “나머지는 농수축산과 관련이 없는, 장난감 도매업체에게까지 지원됐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펀드 조성목적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축산기업을 도우라는 것이었는데, 실제 사업내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의 강석호 의원도 “상생펀드를 이처럼 운영하려면 당장 없애고, 다른 재원을 만들어 농수축산기업을 지원하라”고 강조했다.
◆특별적립금은 눈먼 돈?=마사회는 순이익금의 일정액을 축산 발전과 농어촌 사회복지사업을 위해 특별적립하고 있다. 이 특별적립금이 ‘눈먼 돈’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강봉균 민주당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 정책 홍보 등을 위해 특별적립금이 사용되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 홍보는 정부예산으로 해야지, 왜 마사회 자금으로 하느냐”고 반문했다. 강의원은 “특별적립금을 이렇게 사용하면 마사회 돈이 공돈이라는 인식을 심어 주게 될 것”이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김성수 의원도 “특별적립금 지원을 보면 사업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에 지원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지원사업 선정과 집행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흔들리는 감귤산업=윤영 한나라당 의원은 “감귤은 제주 전체 농업생산액(1조2,238억원)의 49.1％(6,011억원)를 차지하는 대표품목이지만,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품목이기도 하다”며 “도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같은 당의 김학용 의원은 “감귤 고품질화 사업은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인데, 올해 예산이 지난해보다 22.6％나 삭감됐다”며 “도의 감귤산업 육성정책과 배치된다”고 꼬집었다.
김영록 민주당 의원은 “도의 감귤 감산정책 등이 정치적 이해득실에 의해 끌려다니면서 실패했다”며 “감귤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류근찬 자유선진당 의원은 “대부분 일본 품종을 쓰고 있는 감귤의 경우 2014년부터 로열티를 지급해야 할 전망”이라며 “금액만 2014년 100억원, 2020년엔 350억원에 달해 감귤 농가의 경영난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오영채 기자
[최종편집 : 2010/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