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위 ''SBS 재허가 보류'' 설전

[세계일보] 2004-10-13 () 00 04면 판 1207자 스크랩


12일 문광위의 방송위원회 국감에선 방송정책을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먼저 방송계 최대
현안인 민영방송 재허가 문제.
한나라당은 현 정부의 ‘민방 길들이기’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방송위의 ‘눈치보기’를 질타했다.
정병국 의원은 “지난달 방송위가 SBS 재허가를 보류한 것은 KBS MBC와 달리 현 정권에 비우
호적인 민방을 장악하겠다는 음모이자 정치적 보복행위”라며 “재허가 심사기준을 공개하라”
고 요구했다.
이효성 방송위 부위원장은 “보류가 아니라 의견을 더 듣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의원
은 “그렇다고 심사 중간에 발표하는 게 어디 있냐”고 추궁했고, 노성대 방송위 위원장은 “공정
하게 심사하기 위해서”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정종복 심재철 의원은 “재허가 심사위원 9명중 5명이 친여인사다. 탄핵방송 심의를 기
각했던 방송위가 공정성 운운하는 것은 삼척동자가 웃을 일이다”며 ‘이중 잣대’ 적용을 주장했
고, 최구식 의원은 “줏대없는 방송위는 문을 닫아라”고 몰아세웠다. 고흥길 의원은 “방송사 길
들이기는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민방의 사유화 심화
를 지적하며 재허가 심사강화를 촉구했다.
노웅래 정청래 의원은 “SBS 길들이기는 왜곡”이라며 “독재정부와 달리 법치국가의 재허가 실
질 심사는 방송 길들이기가 아니라 방송 길내기”라고 역설했다. 노 위원장은 “동의한다”고 맞
장구치며 “의혹이 있을 수 없다. 최종심사후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우상호 의원은 재허가 심사위원장인 성유보 방송위 상임위원에게 “청와대나 여당으로부터 압
력받은 적이 있는가”라고 물어 “없었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광철 의원은 “민방의 초과수익에
대한 사회환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도 “SBS가 소유와 경영 분리 등에 대한 구체적 해결방안을 제시했을
때 재허가를 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지난 5일 방송위의 ‘위성 DMB(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지상파 재송신 보류 방침’에 대해서
도 여야 입장이 엇갈렸다.
한나라당 박형준 심재철 정종복 의원 등은 “위성 DMB의 지상파 재전송 불허는 KBS 등 외부압
력에 의한 굴복”이라며 “방송위의 무소신과 직무유기로 뉴미디어 사업이 표류위기에 처했다”
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 이경숙 이광철 의원은 “방송위 결정은 잘한 일”이라며 “위성 DMB 지상파 재
전송은 지역방송 죽이는 일”이라고 옹호했다.
허범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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