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 [2010 국감]쌀값 하락에 정부는 무대응
의원실
2010-10-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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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sa-issue.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523360&g_menu=050220
[2010 국감]쌀값 하락에 정부는 무대응
김성수 "정부, 뒤늦은 대응·벼 매입 사후 정산제도도 문제"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한나라당에서도 농림수산식품부의 뒤늦은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소속인 한나라당 김성수 의원은 22일 국정감사 전 보도자료에서 "작년에 수확기 쌀 대란이 발생했을 때 08년 쌀이 09년으로 이월되면서 밀어내기식 헐값 판매를 해 햅쌀 가격도 끌어내렸다"면서 "그럼에도 정부 대책에는 이런 부분이 존재하지 않아 지난 9월 5일 쌀값은 95년 이후 처음으로 13만원 아래로 하락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농식품부는 농민단체 등의 반발이 잇따르자 9월 17일에야 뒤늦게 09년산 구곡 10만톤을 격리한다고 발표했다"면서 "쌀값이 하락하고 있지만 농식품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뒤늦게 대책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농협에서 시행 중인 ''''벼 매입 사후정산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농협은 상당수 지역 농협에 벼 매입 우선 지급금을 지급하고 추후 정산을 해주는 지역 농협에 우대 지원을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우선지급금 제도를 시행하며 농협이 예년보다 낮은 가격으로 쌀을 수매하고 있어 향후 쌀 가격에도 영향을 미쳐 가격이 낮게 형성될 우려가 있다"면서 "벼 매입 사후정산 제도의 경우 농식품부와 농협의 입장이 통일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빨리 통일하는 등 농민들의 마음을 안심시킬 수 있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2010 국감]쌀값 하락에 정부는 무대응
김성수 "정부, 뒤늦은 대응·벼 매입 사후 정산제도도 문제"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한나라당에서도 농림수산식품부의 뒤늦은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소속인 한나라당 김성수 의원은 22일 국정감사 전 보도자료에서 "작년에 수확기 쌀 대란이 발생했을 때 08년 쌀이 09년으로 이월되면서 밀어내기식 헐값 판매를 해 햅쌀 가격도 끌어내렸다"면서 "그럼에도 정부 대책에는 이런 부분이 존재하지 않아 지난 9월 5일 쌀값은 95년 이후 처음으로 13만원 아래로 하락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농식품부는 농민단체 등의 반발이 잇따르자 9월 17일에야 뒤늦게 09년산 구곡 10만톤을 격리한다고 발표했다"면서 "쌀값이 하락하고 있지만 농식품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뒤늦게 대책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농협에서 시행 중인 ''''벼 매입 사후정산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농협은 상당수 지역 농협에 벼 매입 우선 지급금을 지급하고 추후 정산을 해주는 지역 농협에 우대 지원을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우선지급금 제도를 시행하며 농협이 예년보다 낮은 가격으로 쌀을 수매하고 있어 향후 쌀 가격에도 영향을 미쳐 가격이 낮게 형성될 우려가 있다"면서 "벼 매입 사후정산 제도의 경우 농식품부와 농협의 입장이 통일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빨리 통일하는 등 농민들의 마음을 안심시킬 수 있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