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 김성수 의원, 구제역 사후처리 미흡 지적
http://www.k1ilbo.com/news/view.asp?idx=5061

김성수 의원, 구제역 사후처리 미흡 지적
"땅 속에 파묻으면 끝"…"행정당국의 안이한 인식이 2차 환경오염 부른다"

기사입력 2010-10-04 오후 3:27:00 | 최종수정 2010-10-04 15:27

금년 들어 두 번 발생한 구제역에 따른 살처분 후 매몰지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한나라당, 경기도 양주ㆍ동두천)이 직접 경기도 김포시와 인천시 강화군을 방문해 매몰지 현장을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의 <살처분, 소각 및 매몰 지침>의 규정에 맞지 않는 매몰지가 다수 존재했다.

지침 상 살처분 장소는 발생지역 내 위치한 장소나 소각, 매몰 장소와 근접한 곳으로 가급적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않는 곳으로 지반이 견고한 곳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강화군의 경우, 매몰지 160개 중 30여곳을 논에 만들어 매몰지 바로 옆으로 벼가 자라고 있는 실정이었다. 지반이 견고하지 않은 논에 매몰지가 존재함으로써 매몰지 유출수에 의한 2차 오염이 우려되며, 매몰지 지역에서 생산된 쌀에 대해서도 오염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현장 사진 참고 바람)

이에 대해 김성수 의원은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공무원이 노력한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급한 상황일 수록 좀 더 신중히 처리해야 마땅할 것” 이라고 말하며, “김포나 강화에 그동안 친환경쌀을 생산한다는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즉시 구제역 매몰지가 포함된 논에서 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입하여 소각하므로써 소비자의 불안을 덜어줘야 그동안 축적된 이미지가 하루에 무너지지 않을 것” 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김포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의 브랜드로는 “5000천년 전통 김포쌀” “김포금쌀”등이 있고, 강화지역은 “강화섬쌀 단군신화”, “석모도 강화섬쌀”등이 있다.

또한 김성수 의원은 2009년 국정감사에서 AI 매몰지 유출수에 대한 오염도를 지적한 바 있는데, 그 후 농식품부는 전국 AI 매몰지 합동점검 결과, 매몰지 유출수가 오염된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성수 의원이 모 연구소로부터 제출받은 “매몰지 주변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매몰지 유출수로부터 다량의 대장균군, 살모넬라균, 크립토스포리디움 등이 검출되었다. 이 세균들에게 PCR test(유전자 검사의 일종) 등을 한 결과 매칭율이 95 이상으로 나와 매몰지 유출수로부터 세균이 발생된 것으로 의심되는 실정이다.

구제역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제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소에서 제출받은 “포천 구제역 지역의 매몰지 주변 지하수 수질 검사” 결과, 검사한 30개소 중 11개소가 부적합했다.

김성수 의원은 “농식품부의 결과와 연구소의 결과가 다른 것이 이해되지 않으며 구제역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결과일 것이라 예상된다”며 “결국 매몰지 주변 지하수를 이용 또는 음용하는 주체는 우리 농민들이므로 이는 농민들의 건강과 생업에 직결되는 문제다. 농식품부는 더욱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