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나 라 당
보도자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박승환 국회의원
부산 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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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 부족 등으로 부산항 경쟁력 악화 우려
부산항과 광양항 공동 발전 협의체 구성 필요
- 15일 열리는 ‘동북아 중심 항만 개발 ’토론회 주요 내용


부산항과 광양항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투 포트 시스템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부산
항에 대한 우선 집중 투자와 함께 광양항 활성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오는 15일 국회의원 연구 모임인 ‘동북아 해양 물류 연구회’ 창립 기념 정책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하는 문성혁 교수(한국 해양대)는 ‘동북아 해운 환경의 변화와 부산항의 대응방안’이란
주제발표 원고를 통해 “지난 7~8년 동안 빠르게 증가해오던 부산항의 환적 화물이 최근 들어
정체 또는 감소 상태”라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부산항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항만시설의 부족 ▲항만배후지의 협소 ▲장치능력
의 한계 ▲배후 연계 수송 체계의 미비 ▲비효율적인 항만 관리 체계를 내세우고 항만시설의 적
절한 확충과 항만관리체계 개선, 컨테이너세 징수 폐지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지정 토론자인 부산발전연구원의 최도석 선임 연구위원은 ‘대외경쟁력이 높은 부산항 집중 투
자를 통한 진정한 동북아 물류 중심 국가 구현’이란 토론 원고를 통해 “대외적으로 항만 경쟁
이 치열해지고 있으나 지역 균형발전, 지역 민심, 지역 형편 명분과 항만정책의 정당성 명분에
소모적 논쟁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부산항 항만 물동량의 경우 정부의 항만물동량 예측치에 비해 거의 10년 가량 앞당겨 초과
달성해 국내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의 약 80%를 담당하고 있는데도 지난 7년간 항만 건설 예산
의 18.4%만이 부산신항 건설에 투자되는 등 정부 항만 정책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산항
의 우선 개발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명수 교수(순천대)는 ‘광양항 활성화와 국가 경쟁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광양
항 1단계 부두의 경우 5년만에 활성화 되는 등 신설항만으로서 광양항 물동량은 견실한 증가
세를 보이고 있어 부산항과의 상호보완적 발전을 통해 환적 전문 중심항으로 조기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광양항 개발 재검토 논란과 관련 항만 문제가 지역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언론계
와 학계의 노력과 함께 양항의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개발강화와 신설항만인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강화, ‘양항 공동발전위원회’ 같은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동북아 해양물류연구회 결성을 주도하고 이번 토론회를 준비한 박승환 국회의원은 “이
번 토론회를 통해 부산항과 광양항 문제에 대해 상호 올바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항
만정책 문제가 정치나 지역 논리를 떠나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논의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위 내용에 실린 주제발표자 및 지정 토론 원고는 박승환 국회의원의 홈페이지중 ‘의정자료
실’코너에 담겨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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